[졸업논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소개글

[졸업논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성
2.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 기금의 추이와 전망

Ⅲ.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기금의 운용 실태
2. 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2.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고 있다.
그래서 주로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늘어만 가는 많은 돈을 금융시장에 계속 투입하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낳기 쉽다. 그 뿐만 아니라 주로 우량 대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간, 산업 간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연못 속에 있는 고래라고 하여 기금 규모에 비해 국내 시장이 협소하므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국내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제약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투자방안,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익성 중심의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을 신탁기금으로 보기때문이다. 이는 주류적이고 지배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연금을 단순히 맡긴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연대, 계급/계층 간의 연대에 의해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을 사회연대 기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 기금으로서 보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을 경제와 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고용과 복지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개편이 필요한데 가입자 대표 비중을 높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 민주적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으로서 고용과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여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지 재무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금융적 수익률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익률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과제로 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고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서민은행을 설립하고 SOC 투자 등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대기업에는 의결권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보육시설, 실버타운,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짓는 기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직접 운용하는 방법,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BTL방식이 있으며 직접 운용보다는 채권 매입이나 BTL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과 복지 중심의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론을 넘어서 경제의 균형적발전과 재구조화를 가져오게 되고 경제체질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높이게 되면 지금보다 경제적 불평등도도 완화시킬 것이며 연금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과 복지 중심의 연기금 활용이야말로 한국형 국민연금 운용 모델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전환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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