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자산조사의 장단점, 공공부조의 6대 원리, 공공부조의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소개글

공공부조제도 (자산조사의 장단점, 공공부조의 6대 원리, 공공부조의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산조사(means-test)의 장단점
　2. 공공부조의 6대 원리
　3. 공공부조의 6대 원칙
　4.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Ⅲ. 결론

본문내용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급여의 기본원칙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함을 알 수 있다.
4) 타법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타법우선보장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타법우선보장의 원칙의 예외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자립조성의 원리
소득 인정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통해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해서 수급대상자의 확장에 따른 근로회피현상에 대처하고 있다.
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생계급여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차등보호제도와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생계보호제도 등 근로와 연계된 제도로서 자립조성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
6) 무차별 평등 원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7) 급여 실시의 기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대 단위 원칙과 예외적인 개인 단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공공부조법과 같은 사회보장법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로서의 국민들이며 그들의 권리 의식을 명확히 인지하여 주체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행정주체들도 보장기관으로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변하여 아무리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시기라고 하여도, 사회적 약자 혹은 절대적 빈곤층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적절한 국가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야 국가가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빈민층 내지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근로연계복지를 활성화하여 제도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차상위 빈곤층 등을 포함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기회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가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숙련 취업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보장,   공공부조,   자산조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신청 보호의 원칙,   공공부조 원리,   공공부조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책임의 원리,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