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현 실태
　2. 기타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국민연금의 특성
　　1) 기타 사회보험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2) 국민연금의 특성
　　　(1) 단일체계의 운영
　　　(2) 부분적리방식 운영
　　　(3) 소득재분배의 요소 반영
　3. 각국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의 비교
　　1) 각국의 연금제도
　　2) 국민연금과의 비교
　4.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현행제도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단위: 조원)
<표 2> 201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표 3> 의료급여 수급자수
<표 4> 각국의 연금제도 비교

본문내용

구분기준을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기초하는 경우는 특히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보편적이다.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기초연금에 의해 저소득근로자가 최저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소득비례 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는 독일만이 저소득 근로자를 당연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근로자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 모두 당연적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사업장 및 근로자범위 확대는 불안정 취업자계층에 대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은 미적용 계층으로 남아있던 도시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및 5인 이하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 국민 연금제도를 위한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직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기준에만 해당되면 국민은 누구나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연금이 평생 지급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이며, 또한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지급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진 점 등은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확대 이후 지역가입대상자의 가입기피 문제, 납부예외자 과다문제, 낮은 징수율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가시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납부예외자가 많고,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및 불신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기피 및 미가입자가 발생하여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과 국민 개개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국가의 책임 부분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수준도 가능한 경제사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개인 스스로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국민복지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복지의 최저선 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 기준보다 하위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부조제도의 보완적용을 받는 체제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가능한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노후 보장부터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연금 순응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 규모를 최소화하고, 2차적으로는 공적 부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공적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03년 60.4%에서 2009년 55.5%로 4.9%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질처분가능 소득 역시 2003년 54.0%에서 2009년 48.1%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가구만 보면 1993년 이후 12.2%나 하락했다.
그 원인으로서 경제위기,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정, 주거비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높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법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대응하고, 미래 가능성에 대비하는 능동적 사회보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기본으로 하고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안정성’, ‘공공의 역할 강화’, ‘사회지출 총량의 증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격적 접근’ 등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 가족체계 내에서의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던 우리사회의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남성가구주로 대표되는 가족유형이 한 부모가족, 독신가구, 여성가구주 등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타 가족구성원에 의존하던 지지보호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기존의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가족유형에 따른 정책분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저소득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신욱, 이병희, 장수명, 김민희(2010). 고용, 복지, 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김유성(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김철환(200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 외(2010), 사회복지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광석(2004),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삼성경제연구소(2010),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의료급여통계.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11), 국민연금재정추계.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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