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2.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3.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1) 실효성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질의 사립보육기관이 활성화됨으로 이해 현재 국공립 보육기관으로의 몰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육료 자율화 시 사설기관들의 보육료 인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바우처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의 양질ㆍ고가의 보육기관 이용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육료 자율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우처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공공과 민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와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는 공공의 재정지원과 행정규제 외에 사실상의 역할 분담이 없었다. 이는 공공이 재원을 공급하고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하향식의 단순한 공급체계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우처사업의 경우는 수요자와 수요자의 선택이 수요, 공급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공급체계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공급기관이 존재토록 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의 품질이 일정 수준이상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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