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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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한다.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수발시설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의 확충과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은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기능강화다.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심의 선택적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경쟁체계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감당할 만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시설보다는 기존시설의 기반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관리에서 국가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와 적정한 수가 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별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즉 국가 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비용을 감안해 서비스 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 케어인력 시장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금, 낮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케어인력 시장의 축소와 케어인력 부족, 케어인력의 수입인력 의존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익균 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2005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2007
이무승,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과 연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백승철,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유풍출판사, 2006
정완교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한국노년학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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