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목적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유형
　　3) 전자 바우처 제도

　3.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1) 아이사랑카드
　　2)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사업
　　3) 유아 교육 지원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5.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원 이내로 확대되었다. 장애아동 무상 보육지원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구소득 및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미만의 모든 미취학 장애아동을 매월3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상교육지원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교육부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첫째,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 영역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경제 원직이 들어오면 결국 교육의 공공재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유의 문제를 계속해서 시장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복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바우처제도는 사회, 경제적 계층화를 유발시킬 것이다. 학부모들이 개인적인 가치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학교는 이를 악용하여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학생 집단을 유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우처제도는 본래 의도인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학교들간의 경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계층간, 인종간, 지역간 교육격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셋째, 바우처 제도의 실행은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열악한 공립학교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인적 자본을 사립학교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시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남아있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긍정적 동료그룹효과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우처제도의 실행은 공립학교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최근 드러나고 있는 공립학교의 질 저하는 경쟁력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투입되는 재정 결핍에서 나온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주장하기에 앞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5.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각각의 돌봄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바우처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운영시 수혜자가 서비스 신청 시 카드 등록을 도와주는 체계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후된 단말기 교체와 도우미 1인별 1대의 단말기를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농어촌지역에서 보편적인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등을 추가적인 전자바우처 서비스 전담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자동이체 등의 결재방식도 허용해야 하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기관의 합리적인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확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활동보조미들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연차, 퇴직금, 노동절 유급휴가, 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을 제공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6. 시사점
사회서비스에 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용권으로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정부분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바우처방식을 적용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소외계층의 잔여적 부분을 설계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서비스 수요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에 반비례하는 누진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지원대상, 지원수준, 서비스 요금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부분에서의 바우처제도의 적용대상은 공급주체와 전달수단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 중 민간 위탁 형태와 민영화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제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비스이용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구매권으로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되므로 정부는 사회 서비스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육 바우처제는 보육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검토한 바와는 달리 보육시설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육정책은 아동복지측면에서 보육서비스가 정책적 대안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자칫 잘못 보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간에 시장상품화로 전략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인재 양성인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는 삶의 인격을 형성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를 상대로 보육시장 경쟁서비스 형태는 신중히 고려 할 바이다.
참고문헌
김연진 외(2007). 보육학계론. 동문사.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김종해(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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