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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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 ←요양원 → ← ← ← ← 가정(가족)
↑ ↓ ↑ ↓ ↑↓
수용시설 → 중간시설 주간 이용시설
아동, 장애인, ← (Half-Way) → (장애인, 여성,
그룹홈, 쉼터 ← 노인, 종합복지관)
넷째 : 입소시설의 전문성 제고이다. 바우처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의 시장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러한구조에서 공급자는 입소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공급자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11.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선결 과제
첫째 : 공급자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독점 혹은 독과점 체제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공급자가 활동하고 있어 야 한다.
둘째 : 바우처 현금가치의 적정선 보장의 문제이다. 바우처 도입시 서비스의 실제 시장가격과 바우처의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입소자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바우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유통을 보장하여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바우처의 활용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 즉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현명하게 소비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성재外,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06.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
황성철外,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5.
신복기外,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5.
김용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서원, 2007.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