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통일 이후 독일군의 변화 - 신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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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군사개입을 가장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밀로세비치 대통령 등 세르비아의 지도부를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독일이 가장 먼저 제기했다.
이에앞서 독일은 유고사태를 촉발시킨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강력히 밀어붙여 성사시켰다.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은 이를 공화국의 독립승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독일의 적극적인 공세를 감당하지 못했다. 콜 총리와 당시 겐셔 외무장관은 "독일이 옳다"고 당당하게 외쳤다. 국제문제가 생기면 쭈뼛쭈뼛 돈지갑부터 꺼내며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던 예전의 독일이 아니었다.
작년초 독일의 터키에 대한 무기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터키정부가 독일무기를 쿠르드족 탄압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독일이 같은 나토회원국인 터키에 대한 무기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오잘 터키 대통령은 "독일이 변했다. 이제 무슨일에나 개입하면서 강대국 행세를 하려한다. 히틀러가 꼭 이랬었다"고 비난했다.
독일정부는 최근 대만에 잠수함을 수출하려다 중국의 단호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금지하는 대신 미사일의 주요부품을 미국을 통해 대만에 공급키로 결정했다. 미국이 독일의 무기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미국이 아랍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독을 통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던 사실을 생각하면 독일의 위상변화가 놀라울 뿐이다. 독일은 무기수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국내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일후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물론 여기에는 구 동독 무기판매 등이 한몫을 하고 있지만 독일이 강대국들의 독과점 시장인 무기수출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유럽통합 문제에 대한 독일의 태도에도 힘이 잔뜩 들어있다.
콜 총리는 최근 아시아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대뜸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하고라도 유럽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독일의 태도도 노골적이다. 킨켈 외무장관은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돼야한다"고 직설법을 구사했다가 영국 프랑스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서야 다소 주춤하는 기색이지만 그의 발언은 외교적 언사로서는 여전히 거친 편이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킨켈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지지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독일군의 해외파병도 시간문제로 간주된다. 독일군은 이미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비전투행위에 참여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캄보디아에 의무부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유엔 깃발하에 무제한 해외파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집권 기민당의 주장이며, 이는 사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결국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또는 나토군의 활동영역 확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예상이다.
독일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통일에 의한 국력증가의 당연한 소산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소련의 와해와 동구권 개혁,유럽통합 등에 따른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이다. 이같은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는 독일을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독일은 인구와 경제력에서 유럽최대의 강국일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많은 국가(9개국)와 국경을 접하면서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게 됐다. 독일은 이제 더이상 경제대국, 정치소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유럽은 통합, 동유럽은 분열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정세가 독일로 하여금 국제정치적 역할 증대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같은 동서유럽의 상반된 흐름은 그 중간에 위치한 독일의 장기적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1992년 독일군의 해외 첫 파병과 일본군(조선일보 사설)
일본의 전후 첫 해외 파병지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캄보디아. 그곳에 독일군은 이미 한달쯤 전에 도착했다. 일본 자위대가 그렇게 달고 싶어하는 유엔 깃발도 독일군이 먼저 달았다.
일본의 해외 파병론자들로서는 독일을 보라 고 외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독일도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갖고 있다. 독일군은 독일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규정이다. 그런데도 전후 처음으로 유엔 깃발을 달고 아무 문제없이 잘 나갔다.
누가 시비를 걸지도 않는다. 이웃 국가에서 군국주의 부활조짐이라고 비난하지도 않고, 국내의 진보적 야당이 의회단상을 점거하는 사태도 없다. 독일군을 내보내는데 특별히 무슨 법을 만들 필요조차 없었다. 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이며,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으로 그만이었다. 지난번 걸프전때 터키에 공군기를 보내면서도 나토 동맹국으로서 의무이행이라는 해석으로 충분했다. 야당이나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는 일본을 자극시킬만 하다.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데 있어 독일에 뒤질 수 없다는 초조감이 작용할지도 모른다. 독일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국이며, 더구나 캄보디아는 아시아지역이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선 유럽에서 독일군은 더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 독일병정 이 사무라이 보다 약해서가 아니다. 독일군이 나토 또는 서유럽동맹이라는 집단안보속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통일과 함께 일정수준의 군축을 강요받는 등 국제사회의 철저한 통제도 받는다. 독일의 군사력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프랑스가 최근 독일과 연합군을 결성키로 한 것도 협력속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일본군은 누가 감독,통제할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점은 독일은 나치즘의 죄과를 조국분단으로 톡톡히 치르면서 피해국들이 인정할 만큼 과거를 청산했다는 사실이다. 독일군의 해외파병이 나치즘의 망령을 되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의 군국주의 결과로 이웃을 분단시켜 놓았을 뿐이며,과거청산도 명확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한채 해외파병을 강행하면서도 자신의 선의 만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군국주의적 오만감의 발로로 비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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