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 영유아 보육시설 설립배경,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 영유아 보육시설의 관련법, 영유아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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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 영유아 보육시설 설립배경,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 영유아 보육시설의 관련법, 영유아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립배경

2.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

3. 영유아 보육시설의 관련법

4. 영유아 보육시설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주로써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시설은 11만1911명(11.3%)이 이용하고, 법인시설 12.7%, 개인시설 55.9%, 가정시설 13.0%가 이용하고 있다. (2006.11.02 국정브리핑)
이달 초 한 민간 육아전문 포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이 45.6%로 가장 높았고, 기업 내 영유아 보육시설(31.0%), 민간 영유아 보육 시설(1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등의 기타 의견도 12.9%를 차지해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듯 국공립보육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선호도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당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서비스'(42.8%)를 가장 많이 꼽을 만큼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보육시설의 수가 매우 늘어났다. 그러나 질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다양한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으며,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가 미비하다. 특히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보육인력 자격관리 및 양성제도에 일관성이 없고 보육교사들의 학력이 대체로 낮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사립 민간기관 인력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5) 보육교사의 자격 및 복지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기존보다 좀 더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시도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 2001년도에 보육교사를 대상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평균 10.6시간, 주당 59.3시간으로 노동법이 제시한 44시간 근로기준보다 15.3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83만 4천원이고, 특히 민간개인시설은 66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비율은 17.4%에 불과하며 43.7%는 정기 및 부정기 상여금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연차 휴가는 평균 10.8일로 조사되었다(김종해 외, 2001)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매우 높으며 이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미비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보호중심의 탁아의 개념으로 보육이 인식되었고 보육교사도 보모의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우는 그들로 하여금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6)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
여성가족부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취학아동 1:30, 장애아 1:5로 되어 있던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장애아 1:3 등 각 연령대별로 세분화했다.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를 줄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시설장의 교사 겸직을 기존 40인 미만 시설에서 20인 미만 시설로 제한하고, 시설장이나 교사의 겸직이 가능했던 간호사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등 시설운영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 상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미비로 인해 많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 영유아보육 운영체계의 효율성 부족
영유아보육 기능이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하고 중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정책이 중복되어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나정, 2003)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가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루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우면서도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데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사회, 국가 등 생태적 환경과 시대적 환경들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이 주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보육되도록 하는 적절한 개입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 여건이 다른 부모를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이로운 더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아동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출산 장려는 물론, 경쟁력 있는 국민과 국가를 이루는 국력 향상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조복희 외 공저,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7, P19~33, 151~152
장미경 외 공저,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2007, P16~23, 77~83, 407~417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성우, 1999
LAWnB - http://www.lawnb.com/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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