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WTO의 주요 기능과 구성, WTO의 기본원칙) & 보세구역제도와 종합 보세구역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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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WTO의 주요 기능과 구성, WTO의 기본원칙) & 보세구역제도와 종합 보세구역제도에 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1. WTO의 주요 기능과 구성

2. WTO의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무역
　2) 예측 가능한 무역
　3) 보다 자유로운 무역
　4) 공정경쟁을 촉진

참고문헌



보세구역제도와 종합 보세구역제도에 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인 보세판매장 및 보세공장이 있다.
종합 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 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관세청장이 구역을 지정하며,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 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위에서 열거한 보세구역제도와 유사한 제도에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대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재해품의 임시장치장소, 검역물품 장치장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세구역은 아니나 보세구역의 미비 된 기능을 보완하거나 긴급 상태로 인한 일시적 조치로서 보세구역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참고문헌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08). 보세화물 관리. 협동문고.
김금환 외(2010). 보세운송 통관물류체계 혁신 자문용역보고서. 우리경제연구원.

키워드

UR 관세양허협정,   WTO체제,   경제의 글로벌화,   보세구역제도,   국제 경제 기구,   WTO,   종합 보세구역제도,   WTO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