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정책방안에 대해

소개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정책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응용서비스로 분류하는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플랫폼 계층의 구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플랫폼 계층 구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패키징 계층에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 정책적 논의가 플랫폼 계층의 구분이 아닌 패키징 계층의 구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플랫폼 계층 구분 논의의 주요 원인이 패키징 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기능은 물론, 방송콘텐츠의 전송기능, 가입자 관리, 마케팅, 기타 전송사업자의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플랫폼 계층에 포괄하여 플랫폼 계층의 구분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해외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패키징 기능을 제외한 플랫폼 계층 업무의 대부분은 경쟁적 규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키워드

융합서비스,   통신 및 방송서비스,   수직적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