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Baby Boomer : 은퇴인력)을 대상으로 한 노후보장 방안에 대해

소개글

베이비부머(Baby Boomer : 은퇴인력)을 대상으로 한 노후보장 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와 은퇴의 사회경제적 영향
2.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정책 개발 방향
3. 노후 보장 방안
　1) 퇴직과 고용 간의 이행촉진
　2)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제도
　3) 베이비부머의 귀촌과 주거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인력에게 재취업의 기회부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 공급으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 활용 컨설팅 D/B’ 구축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학과 연구원 등의 전문 인력 모집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3) 베이비부머의 귀촌과 주거정책
고령화의 진전으로 농촌이 고령화에서 초 고령화에 도달하게 되면 인구감소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복지비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 이는 지자체의 재정 적자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는 절대인구의 감소도 지자체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젊은 층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십 년 내에 고령자 주민만으로 구성된 올드 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대도시가 20 ~ 30대를 겨냥한 주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 유치가 힘든 지방 중소도시는 실버 세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버 세대 입장에서도 지방이 주는 매력적이다. 대도시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가격이 싼 지방도시에서 연금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버세대의 지방이주는 지방지자체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을 담보한 역모기지론을 활용한 지역 은퇴자 실버마을 유치 등과 같이 지방지자체는 실버세대를 위한 도시창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중추세력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을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면서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귀촌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대도시 근교로의 주거이주를 원하고 있다. 즉 은퇴 후 전원생활이나 농촌생활을 위해 새로운 주거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이비부머의 의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별도의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가계자산 중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주택처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주택수요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수립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은퇴나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노동력 인구의 규모와 구성을 변화시키며, 고령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전체 사회의 저축률 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노동력의 생산성 하락, 투자하락, 세금과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는 결국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통계분석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은퇴자나 은퇴시기의 중·고령 전문 인력의 활용여부가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퇴직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중견인력 파견 및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운영체계의 보완과 정책개선이 시급하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가 등 관련 당사자가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인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과 중견인력 파견제도에 대해 정부는 시범사업단계의 소극적인 자세와 형식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개기관 설립과 홍보강화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 전문 인력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의 진흥은 국민경제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정책과제이다. 이것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정당화되는 이유다. 그러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은 중소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연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혹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단지 기업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전체적인 경제활동 작동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도록,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력화 하는 등 양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기능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고령 전문 인력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급인력 관리 활용제도가 부실하며 나이든 고급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은퇴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급 인력을 관리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베이비부머의 노후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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