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글

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지원정책의 개요 및 OECD의 보육정책
　　1) 보육지원정책의 개요
　　2) OECD의 보육정책
　2. 보육지원정책의 유형과 현황
　　1) 현금지원 정책
　　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조세혜택 정책
　3. 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
　　1) 보육지원정책의 제도적 보완
　　2) 보육시설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질적 개선
　　3)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

Ⅲ. 결론

참고문헌

<표 1> 어린이집 현황
<표 2> 자녀양육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표 3> 가구형태별 근로장려세제 수급 변화
<그림 1>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수당 현황 추이
<그림 2> OECD 국가의 보육시설서비스 지원

본문내용

시설로서,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시간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6.4개월로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시간은 9.7개월로 가장 길다.
즉, 영아로 입소 대기를 신청하면 유아로 입소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어린이집 입소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보육서비스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영아와 유아 중 영아를 시설에 맡겨야 하는 필요성은 맞벌이 부부에게 더 중요한데, 보육시설 과수요의 원인은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겼을 때 주어지는 보육료 지원의 혜택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보육료 지원으로 지급하면 영아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외벌이 부부에게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양육수당 지급방식은 사업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전 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수당 지급은 각종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는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보육교사의 질 개선과 그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처우 개선 문제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필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의 예산 편성을 시설 및 보육 인프라 개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시간제, 휴일, 24시간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양육을 책임지는 공공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로 시설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의 보완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
우리나라의 보육재정은 2011년 기준 GDP 대비 0.53%로, 2002년 기준 GDP 대비 0.13%, 미국 0.36%, 스웨덴 0.59%와 비교할 때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정책을 위한 예산에 비할 때, 보육재정 예산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보육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여성부의 예산이 전체 우리나라 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로서, 보육에 대한 기본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육관련 재정분담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분담 구조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부담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축소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육은 분명 사회의 구조적 변화내용을 담아왔고,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 여성취업률 상승 등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서, 현행 복지사업의 국고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는 무상보육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보육지원정책은 부모의 아동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 사업으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육지원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공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측면에서 보육재정의 확충 문제나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운영 주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점 등이 보육정책의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지원정책의 제도적 보완으로서 현금지원정책은 정책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정책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부담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질적 개선으로서, 현재의 예산 편성을 시설 및 보육 인프라 개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시간제, 휴일, 24시간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의 보완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정책을 위한 예산에 비할 때, 보육재정 예산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서 보육에 대한 기본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부담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경희(2013). 보육지원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미경(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
구재관 외(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양서원.
김영모(2005).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정유석(2012).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2.
최정은(2013).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새사연 이슈진단.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기획재정부(2013). 세법개정안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 안내
OECD(2012). Family Databas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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