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육정책 및 제도
　2. 보육정책의 대두배경
　　1) 사회적 배경
　　2) 영유아 발달특성에 따른 필요성
　3.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국가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2)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Ⅲ. 보육재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재정 지원 현황
　　1) 정부지원시설
　　2)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3) 영유아 보육료 지원
　2.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1) 보육료 지원 방식 문제
　　2)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왜곡
Ⅳ.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보육료 지원 방식의 개선
　2.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
　3.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재원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여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서, 지방정부 및 구, 군별 보육정책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현행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는 무상보육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는 복지사업 운영구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구조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과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구분 기준 재정립(지자체 자체 사업 포함), 지역별 특성(재정능력, 복지욕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재설계, 일부 국고조보사업의 전액 국고지원사업화 등도 검토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이나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체계 개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의 단독적인 재정으로는 급증하는 사회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즉, 영세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한 민간에게 건물을 지어 주는 방법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간접비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 영유아 보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종교시설이 공동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매우 소극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는 보육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그동안 경제적 풍요에 힘입어 방대한 규모의 보육제도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급속하게 확장시킨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다른 많은 국책사업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육제도가 오늘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아동,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지 및 교육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 방식의 개선으로서,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보육대상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보육료 지원 방식의 세부적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의 소득세부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임금과 기대임금의 차이를 보완하는 등의 맞춤형 보육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보다 이미 사회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보육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의 보완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재원의 활용으로서, 보육관련 재정분담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분담 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의 재정 부담은 강화하고 지방의 부담은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는 복지사업 운영구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구조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단독적인 재정으로는 급증하는 사회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 중심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의 책임 하에 보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을 실현하는 외국의 이러한 보육정책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한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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