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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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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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에는 21.7% 증가한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美가공식품업 총수출 증가율 3.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한편 對멕시코 수입은 1993년 11억 달러에서 1996년 18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NAFTA 출범 이전부터 28%에 해당하는 멕시코産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냉동오렌지주스(38% 관세율)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0∼10%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는 12%의 미국산 가공식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면서도 나머지 제품에는 2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NAFTA 출범으로 멕시코는 모든 미국산 가공식품의 3%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4%는 5년 뒤, 46%는 10년 뒤, 나머지는 15년 뒤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NAFTA 출범으로 멕시코는 수입허가제를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했다.
멕시코 가공 식품업에 대한 미국의 FDI는 1997년 현재 총투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4년에 28억 달러로 전년 보다 5억 달러 증가했으나 1995년에는 23억 달러로 감소했다. 미국자본의 미국 내 同 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4년 101억 달러에서 1995년 119억 달러를 확대되었다. 한편, 미국의 同 부문 고용은 1989년 이후 기록한 同 부문 연평균 성장률(1%)을 반영하여 1995년 15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의 同 부문 고용은 1995년 34만 명으로 1993년에 비해 약 13,000명 감소했다. 同 기간 미국의 생산성은 4.1%, 시간당 임금은 3.8% 각각 증가했다.
7) 통신장비산업
미국의 對멕시코 통신장비 수출은 1994년 13억 달러로 전년(9억 7,720만 달러)보다 35% 증가했고, 1995년에는 멕시코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9억 4,670만 달러)한 이후 1996년에 NAFTA 이전수준(9억 6,120만 달러)으로 회복되었다. 對멕시코 수입은 미국의 총수입수요가 1993년 376억 달러에서 1996년 482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對아시아 수입을 대체하여 1993년 5억 4,590만 달러에서 1996년 22억 달러로 급증했다. 시장점유율면에서는 1994년 10%, 1995년 14%, 1996년 16%로 증가하여 특히 일본을 앞서갔다. 이러한 수출증가 효과는 멕시코 관세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바, 15∼20%에 달했던 관세가 14%로 낮아졌고, 총수입제품 8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NAFTA 출범 이전부터 멕시코産 통신장비를 무관세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수입증가가 NAFTA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NAFTA 출범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멕시코 통신 부문이 기본통신서비스를 포함한 全부문에 걸쳐 개방되었다. 이 결과 미국 및 멕시코의 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나 집계된 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통신 부문 고용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특성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989년 235,000명에서 1992년 216,000명으로 감소한 이후 1996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은 1993∼95년 사이에 25.4%, 시간당 임금은 7.7% 각각 증가했다.
8) 섬유 및 의류산업
미국 내 최대 섬유 및 의료 수출국인 미국은 1996년에 NAFTA 회원국 간 同 부문 총수출의 45%인 56억 달러를 차지했다. 對멕시코 수출은 1996년 28억 달러로 1993년(16억 달러)보다 79%, 對캐나다 수출은 27억 달러로 39% 각각 증가했다. 한편, 對멕시코 수입은 1993년 14억 달러에서 1996년 42억 달러로, 對캐나다 수입은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회원국 간 同 부문 교역은 NAFTA 출범 후 1993년 64억 달러에서 1996년 12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NAFTA 출범 이전 멕시코의 對美 평균 수입관세율은 16%(특정제품 20%), 미국의 對멕시코 평균 관세율은 9.1%였다. NAFTA 출범으로 멕시코는 약 2억 5,00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총 수입품의 25%)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였고, 1998년 1월 1일부터는 紡絲 및 실제품 93%, 직물 89%, 기성섬유 60%, 의류 9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同 부문 미국산 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미국은 NAFTA 출범 후 5년간에 걸쳐 멕시코産 직물 95%, 기성섬유 83%, 의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멕시코 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NAFTA이전부터 존재한 멕시코 섬유 및 의류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마낄라도라산업(보세가공산업)의 25%를 차지했던 멕시코 섬유 및 의류산업은 미국산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기지였다. 특히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원료(絲 등)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 투자의 필요성이 없었다.
미국 섬유산업의 고용은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심화 등을 원인으로 하향추세에 있는데, 1973년 240만 명에서 1993년 170만 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1993∼96년 사이에는 181,000명이 감소하여 150만 명을 기록했다. 1993∼95년 사이 생산성은 6.7%, 임금은 4.1% 증가했다.
9) 농업
미국은 멕시코에 대한 농산물 최대 공급원으로서 75%의 수입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對멕시코 수출은 1993년 36억 달러에서 1996년 54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15%의 증가율로서 미국의 농산물 총수출 증가율 12.4%를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12대 농산물(옥수수, 강낭콩, 밀, 면화, 설탕, 쌀, 소고기, 등) 수출은 20억 달러로 약 150% 증가했다. 수입은 1993년 27억 달러에서 1996년 38억 달러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NAFTA는 북미 농산물 시장 통합을 강화시키고, 미국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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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WTO,   경제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