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소개글

G20 의장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20의 역사 및 한국 유치의 의의
1) 국제기구의 등장과 국제조율
2) 다극화 체제속의 G20의 태동과 위상
3) G20 한국 유치의 의의
2.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1) 국제사회의 논의
2) 국내의 논의
3)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
3.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경제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언한 것은 불균형 당사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경제의 역할 면에서 한국의 국제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상승한 사실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한국이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써, 세계경제 불균형이 최대 현안이고 한국도 당사국 중의 하나이므로 이 기회에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균형 시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의 위기가 금융 산업의 과잉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금융 분야의 위험과 부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한국은 G20 산하에 금융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실질적인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최대의 현안이 될 출구전략에 대한 지침을 한국이 제시하는 것도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출구전략을 기획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가시적인 대안을 한국이 주도했을 때 2010년 G20 회의는 한국의 이해와 위상이 실제로 반영되는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연을 솔선수범하는 등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방안도 수립하여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합의도출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사이의 중재자로서뿐만아니라 G20에 속해 있지 않은 다수의 최빈 개도국과 약소국들을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유지하여야 한다.
Ⅲ. 결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정책적 이슈는 경기침체(금융위기), 일자리, 기후대응, 녹색성장 등이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차원의 전략을 기조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목표가 설정된 후 저탄소 녹색성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로 진흥위주의 관점이 강하였다면 향후 배출권할당 등 기후협약과 관련한 규제적 정책이 가장 주요한 정책이슈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논의되는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온실가스 규제정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IT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되살아났고, 이어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고 닷컴 버블이 붕괴하자 주택건설 부문과 금융 산업이 호황을 지속시키는 견인차로 부상했으며, 이번 금융위기가 끝나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 선진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녹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과거 에너지 전쟁이 누가 석유 자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이었다면,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전쟁은 누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배출권 시장이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는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들은 세계가 이미 소리 없는 녹색성장 전쟁에 돌입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녹색 기술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해 우리보다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면서, 아울러 거대한 그린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야심찬 혁신적 기술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선언한 이후 각 부처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성장정책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책과 함께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인들의 생활방식과 인식의 전환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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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20,   저탄소 녹색성장,   다극화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