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체계 -북한 내 정치사회화의 실태

소개글

주체사상의 체계 -북한 내 정치사회화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주체사상
2.주체사상의 제기배경

<본론>
3. 변화과정
4.성격, 기능, 새로운 이념의 제시
5.정치사회화
6.정치사회화 기관

<결론>
7. 최종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에의 동원이 가능했던 것은 당과 각종 조직을 통한 주민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 수단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90년대)
북한 경제 특유의 비효율성에 자연재해가 겹쳐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기아사를 가져왔고 많은 주민들의 중국지역으로 탈북을 결과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는 1995년에서 1998년사이에 22만명 정도가 아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사회는 대체로 200∼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연재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지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3분의2가 두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틴다. 1998년을 시작으로 기아 상태는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근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어 아직 기아상태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동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내각하에 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에 있던 민족경제련합회(민경련)를 개편해 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하거나 개편했다. 하지만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 개편한다는 설에 대해서 남한 정부나 전문가는 가능성이 낮거나 남북관계 차단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조선은 라면 대량생산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효용성은 의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식량난의 원인은 김정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4월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만도 3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사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는 “로켓 발사에 쓴 비용은 3억 달러 전후로, 북한의 식량부족분 1년치를 메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대략 추산해도 궁전을 꾸미는 데 쓴 돈의 3분의 1만 절약해도 200만 t의 옥수수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 정도의 식량이면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는 당장에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결론>
북한의 주체사상과 변용 북한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외형적 인상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급개념이며,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는 시점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시대역행적 사상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는 외견상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입장과 스탈린적 수령독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 역사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온 북한의 고유 지배 이데올로기이며, 그 성격은 반외세, 민족주의, 권위주의, 사상제한 등 여러 이데올로기가 유연하게 섞여있다. 그 유연함과 40년에 걸친 북한 집권층의 선전, 장려로 주체사상은 내부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며 그 생명력 또한 강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순식간에 주체사상이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현재 북한 정치, 사회 및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데는 최적의 이데올로기일 수는 있으나,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세계경제와 계속해서 충돌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다. 결국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은 사멸되거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체사상이 사멸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방처럼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적대적인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 북한에게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개방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다.

키워드

통치이데올로기,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북한,   지배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