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소개글

사교육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교육의 개념 및 유형
　　1) 사교육의 개념
　　2) 사교육의 유형
　2. 사교육의 기능 및 문제점
　3. 사교육의 발생원인
　　1) 학벌, 학력위주에 의한 고학력 추구
　　2) 공교육의 부실화 문제
　　3) 사회, 경제적 요인
　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1) 학원 관리 강화
　　　 (2) 대입ㆍ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3)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 후 학교 확대
　　2)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짐으로 인해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고 EBS 교재를 요약ㆍ분석한 교재와 강의가 쏟아지고 있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로서, 당장에는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공교육 정상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며 EBS의 수능 연계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학교 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교육의 기형적 팽창의 원인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행 평준화 체제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행 평준화 체제에서 그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의 설립이다. 그러니까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려면, 외고를 손댈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을 보아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폐해야말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존속하는 한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게 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특히 사교육에 대한 강경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교육은 음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학원교습을 했던 서민 자녀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개인 소견)
사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며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의 특기 개발과 취미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보완하며, 학생들의 특기 및 취미의 개발을 위한 사교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정부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여 교육의 방향을 상실하고 교사·학생·학부모등에게 혼란을 겪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위해 학생들은 체력이나 감성의 배양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잃고 있고,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증가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선택한 교육정책의 큰 틀은 교육의 평준화 조치였으나, 교육의 평준화는 평등주의적 발상으로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절대적 평등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우선적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교육 열풍은 평준화 정책과 교육 수요자의 욕구 사이에서 생겨난 모순 때문이며, 학력저하와 하향평준화 및 학교 선택권의 제한 등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조기 해외 유학과 사교육 열풍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로서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학업 성적을 높이려고 한다. 그것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어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으려는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교육 수요자 층의 욕구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열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순기(2006). 교사와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연(2007).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를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철민(2006). 중등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양성광(2010).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 한국교육연구소.
이종재 외(2002). 교육행정 연구법. 하우.
홍성우(2009).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키워드

사교육,   공교육의 부실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