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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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또한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 가족체계 내에서의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던 우리사회의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로써, 남성가구주로 대표되는 가족유형이 한 부모가족, 독신가구, 여성가구주 등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타 가족구성원에 의존하던 지지보호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만큼 가족유형에 따른 정책분화와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2) 국민연금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실업, 병역,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credit 제도가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에서의 납부예외제도와 비슷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유예하고 그 대신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적용대상의 선별기준을 연령 기준보다는 소득활동여부 및 소득수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적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제도하에서는 적용기준으로 소득활동여부뿐 만아니라 소득 수준도 동시에 고려하여 잦은 가입 및 탈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초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 노령계층의 빈곤문제와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급속하게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형평성의 관점에서 갹출에 기초한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급여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연금에서 최저소득계층이 5년 동안 가입하여 연금을 수급하게 될 때, 본인이 실제 기여한 총 보험료 부담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부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건강보험
첫째, 의료비 보장성의 확보로서, 진료비의 통제가 필요하다. 즉,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관리하는 한편,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여 의료공급수준을 정하고, 요양기관단위별로 의료의 공급방법과 보상수준에 대한 계약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안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현행 일괄진료비 지급시스템 변경 등과 같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 인상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 국고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기금화, 약제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고용지원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적자본개발 및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통근재해, 직업병 등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넓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의 연금화와 급여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재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예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유기적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공공적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03년 60.4%에서 2009년 55.5%로 4.9%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질처분가능 소득 역시 2003년 54.0%에서 2009년 48.1%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가구만 보면 1993년 이후 12.2%나 하락했다. 그 원인으로서 경제위기,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정, 주거비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꼽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낮은 상태로서, 사회계층이동이 어려운 사회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 등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던 우리사회의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로써, 남성가구주로 대표되는 가족유형이 한 부모가족, 독신가구, 여성가구주 등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타 가족구성원에 의존하던 지지보호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가족유형에 따른 정책분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저소득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유성(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김혜원 외(2010), 사회복지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전광석(2004),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1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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