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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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연금 순응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 규모를 최소화하고, 2차적으로는 공적 부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의료비 보장성의 확보, 둘째,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지향, 셋째,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첫째, 의료비 보장성의 확보로서, 진료비의 통제가 필요하다. 즉,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관리하는 한편,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여 의료공급수준을 정하고, 요양기관단위별로 의료의 공급방법과 보상수준에 대한 계약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보장 체계의 틀을 개편하여 다층체계로 구성이 요구되는데, 예방 및 건강증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1층에서는 소액진료비에 대해 가족단위의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하고, 2층에서는 간단한 입원 및 고액 외래를 위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3층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해 조세를 통한 재원충당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별도의 저소득층 대상 대책으로 건강보험 체납자 중 비자발적 체납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대부 제도 및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안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현행 일괄진료비 지급시스템 변경 등과 같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고용지원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적자본개발 및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통근재해, 직업병 등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넓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의 연금화, 급여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재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및 보상방식을 유연화하고, 장애판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방안마련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예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유기적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산재보험제도 또한 보장적 성격과 투자적 성격을 균형감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공적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03년 60.4%에서 2009년 55.5%로 4.9%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질처분가능 소득 역시 2003년 54.0%에서 2009년 48.1%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가구만 보면 1993년 이후 12.2%나 하락했다.
그 원인으로서 경제위기,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정, 주거비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높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법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사회계층이동이 어려운 사회임을 감안하면 GDP 대비 8.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국가 평균인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대응하고, 미래 가능성에 대비하는 능동적 사회보장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기본으로 하고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안정성’, ‘공공의 역할 강화’, ‘사회지출 총량의 증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격적 접근’ 등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 가족체계 내에서의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던 우리사회의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남성가구주로 대표되는 가족유형이 한 부모가족, 독신가구, 여성가구주 등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타 가족구성원에 의존하던 지지보호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기존의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가족유형에 따른 정책분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저소득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신욱, 이병희, 장수명, 김민희(2010). 고용, 복지, 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 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김유성(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김혜원 외(2010), 사회복지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광석(2004),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2011)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1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2010.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