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정책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및 재원조달 관계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노인 건강권의 후퇴
　　2) 감독 체계의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공공기관 확충 없이 시장화의 방법으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다보니 민간요양시설 등 영리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이윤만 남기려는 민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이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적어도 각 시, 군, 구에 시군구가 운영하는 시설을 1개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표준서비스지침 및 서비스매뉴얼을 만들어 기준으로 삼아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어디에서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수발시설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입소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개호보험이 시작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시설에서 보호해야만 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시설의 확충과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은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기능강화다.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심의 선택적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경쟁체계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감당할 만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시설보다는 기존시설의 기반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관리에서 국가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와 적정한 수가 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별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즉 국가 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비용을 감안해 서비스 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 케어인력 시장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금, 낮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케어인력 시장의 축소와 케어인력 부족, 케어인력의 수입인력 의존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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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교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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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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