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도입배경
3.필요성
Ⅲ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Ⅳ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독일,일본)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
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Ⅵ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이성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의 방향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일련의 조사와 평가판정 절차 없이 당연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지병치료가 그러하듯이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효과적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복지서비스의 개념이 강한 요양기관의 운명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운영이 영리성과 공공성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요양기관은 영리조직이이라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요양기관에서 자원봉사와 후원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정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한 고령화 초기에 서둘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돼야”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노인의료비 증가…재정 확보 문제 고려해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합리적 확대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남현주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 당시 국민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고려해 1~3등급의 중증자만을 보호해 현재 급여 대상 노인은 총 노인인구의 5.4%에 불과한데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치매유병률·노인의료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대상자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남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와 관련해 정보와 상담이 부족해 대상자와 가족의 권리가 약화되고 장기요양대상자 평가판정의 신뢰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
먼저 남현주 교수는 고혈압·당뇨병·암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을 노인성 질환에 추가해 질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가 도입되며 전체 등급판정 과정이 개선돼야하는 점과 장기요양욕구가 큰 등급외자를 확대하는 등의 등급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간접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주요 서비스 공급자인 비공식수발자를 지원하고 간병욕구가 강한 64세 미만 장애인과 아동을 포함시키는 등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의 확대 방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남현주 교수는 “이 같이 보험 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재정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과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e-mai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4715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등급 확대해야"
대국민 의견수렴결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외부전문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 및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7개분야 109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절차 개선’ 등 제도 및 업무개선과제 146건을 발굴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온라인 이용자를 통한 조사에 따르면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 46.7%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3.8%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 8.9%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 7.7%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조사한 '국민만족도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반적 만족도가 2009년 74.7%에서 2010년 86.2% 올해 86.9%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e-mai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9711
<참고문헌>
김순양 (2009),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금준(200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중심 으 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이서자(2009),“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학위논문
유재민(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동해시 재가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학위논문
김영화(2011),“장기요양보험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서울특별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고령화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네이버 http://www.naver.com/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도입배경
3.필요성
Ⅲ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Ⅳ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독일,일본)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
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Ⅵ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Ⅶ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