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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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간
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위에서 고령화ㆍ저출산에 대한 많은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그 무엇보다 사회
적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노인층 스스로 또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
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고 그들 역시 이를 극복하려고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래 어느 문제보다 사회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진행에 의해 발생되는 노인 문제에 대해 이제 의견을 모으고 행동할 시기가 바
로 지금이다.
부록 관련 통계
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출산력 저하 및 수명연장으로 유년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 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7%, 고령사회 : 14%, 초고령사회 :20%
2.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2030년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보다 5.3배 증가할 전망
□ 200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969천명, 2030년에는 2003년의 2.9배인 11,604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
- 70세 이상 인구도 2003년 현재 2,371천명에서 2030년에는 2003년에 비해 3.3배인 7,892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 성비는 2003년 65.0에서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2020년 75.2, 2030년 78.3으로 높아질 전망
고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노르웨이
1885
1977
2021
92
44
스 웨 덴
1887
1972
2011
85
39
호 주
1939
2012
2030
73
1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캐 나 다
1945
2010
2024
65
14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4. 도시농촌의 고령인구 구성
농촌은 2000년에 고령화율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
□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읍면)이 훨씬 빨리 진행
-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1990년에 9.0%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도시지역 3.6%), 2000년에는 14.7%로 고령사회로 진입(도시지역 5.5%)
□ 농촌지역 거주 고령인구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그 비율은 2000년에 40.6%로 아직도 높은 수준임.
5. 출산율 국제비교
출산력 감소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1년 사이(약 30년간)에 3.23명이 감소, 일본(0.8명), 독일(0.7명), 영국(0.8명) 등에 비해 상당히 감소속도가 빠름.
□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대체출산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95년에 각각 1.71명, 1.19명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1년에는 각각 1.90명, 1.24명임.
※ 2002년 기준 : 일본(1.32p), 미국(2.01p)
6. 유형별 불균형 분포
구분
국공립
사립/민간
계
유치원
시설
4,284 (51.6%)
4,008 (48.3%)
8,292 (100.0%)
아동
121,322 (22.2%)
425,209 (77.8%)
546,531 (100.0%)
보육 시설
시설
1,327 ( 5.6%)
22,097* (94.3%)
23,424 (100.0%)
아동
104,945 (12.5%)
728,324 (87.4%)
833,269 (100.0%)
주 : 2004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3. 6). 설립 유형별 유치원 현황(2003. 4)
* 법인 1,612개, 직장 214개, 5～20인 이하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8,633개, 개인 10,978개 등 포함
- 국공립의 비율이 보육시설은 5.6%(이용 아동수 12.5%), 유아교육시설은 51.6%(이용 아동수는 22.2%)에 불과
구분
인구수
(2003)
보육
(2003. 12)
유아교육
(2003 4)
소계
모 취업률
(2002)
0세
469,270
14,686 ( 2.6)
-
19.6
1세
492,091
66,901 (11.9)
-
22.2
2세
558,093
159,972 (26.8)
-
28.7
0～2세 소계
1,519,454
241,559 (14.1)
-
23.8
3세
638,482
213,557 (34.6)
75,227 (12.2)
288,784 (46.8)
35.0
4세
620,038
201,303 (32.3)
170,941 (27.4)
372,244 (59.7)
36.8
5세
640,643
172,225 (26.9)
300,363 (46.9)
472,588 (73.8)
40.7
3～5세 소계
1,899,163
587,085 (31.2)
546,531 (29.1)
1,131,616 (60.3)
37.9
6세
673,822
75%의 아동이 학원 등의 육아 서비스를 이용
7세
688,306
8세
710,791
6～8세
2,072,919
방과후 교육
24,577 ( 1.2)*
48.8
* 방과 후 보육 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통계, 2003.6.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3.12.
구분
육아
부담
사회적 여성편견
불평등 근로
조건
직업의식 부족
능력
부족
가사
부담
기타
계
비율
31.4
27.6
13.0
8.1
4.0
10.8
5.0
100.0
자료: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

키워드

사회복지의 건전한 발전,   복지분야,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