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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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보호법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3) 제 5, 6공화국의 사회복지
(1)시대적 배경
1979년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1980년 5.17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집권하였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 창달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았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
제5공화국은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의 사회복지입법을 단행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이 제정되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1983)으로 개정하고,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생활보호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되었다.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1988),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1989), 최저임금제도의 시행(1988)이었다. 또한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복지법(1991), 고령자 고용촉진법(1992), 사회복지사업법개정(1992) 등이 었다.
(3) 특징
제5공화국 후반부터는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다. 한국형복지모형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제6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①우리의 경제, 사회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시책이어야 하고, ②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하며, ③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을 전개하고 , ④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 등이다. 이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4)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민주화와 개혁정치를 내걸고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기본 정책의 원리를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IMF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와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벌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정비비용의 국민부담 증가는 대량 실업과 가계소득감소로 이어졌고 저 소득층이 증가하게 되었다.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가족해체 현상도 심화되었다.
한편 가장을 대신한 주부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영, 유아, 노인의 부양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2) 법제
문민정부 이후 구민의 정부에 걸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다음과 같다. 1997년 8월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모금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3), 최저임금법 개정(1999, 2000) 등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1995)하였다.
(3) 특징
①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그리고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로 4대 보험제도 정착
②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③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함세남 외5(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박광준(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류상열(2002),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김태진(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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