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
2. 바뀐 개정 안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3.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
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의 출발이었다. 시설은 각종 인권유린 사태의 주범이었다.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자기 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장애인을, 노인을, 버림받은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삼을 때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함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탈 시설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강화 등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곽정숙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201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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