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

소개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국민연금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기초연금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립금 없이 올해 필요한 연금지출액을 현세대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부과하고 이를 모아 노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세대가 나중에 받을 연금은 후세대가 다시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이때 같은 부과방식일지라도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은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기여자와 급여수급자가 동일하지만 공적연금에서는 기여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다. 즉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줄 것이라는 세대 간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므로 적립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보험처럼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세대 가입자가 모두 준비하는 것이아니라, 그 중 일부는 후세대 보험료에서 충당하게 된다.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완전적립방식이라 하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일부만 적립하는 것을 수정적립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수정적립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다.보통 연금 제도는 보험료율과 급여율의 조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사보험 상품도 일정액을 납부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이다. 사보험처럼 정해진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납부하면 완전적립방식 확정급여형, 국민연금처럼 후세대에게 재정을 일부 의탁하면 수정적립방식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험료가 연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1960년대 들어서야 산업화를 추진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늦은 고령화 속도 역시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늦춘 요인이 되었다.즉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더딘 편이었다. 197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의 평균수명은 62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81년에 66세, 1991년에 72세로 급속히 높아졌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역시 공적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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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범, 2007,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여유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보건사회연구.
김 욱, 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ㆍ독 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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