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가정위탁보호의 이해와 구성요소 및 방법, 복지사업의 내용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가정위탁보호의 이해와 구성요소 및 방법, 복지사업의 내용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3.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Ⅱ.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와 방법
　1.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1) 가정위탁보호대상
　　2) 위탁가정 선정
　2. 가정위탁보호의 성립과정
　　1)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2) 위탁가정 선정

Ⅲ.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Ⅳ.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그림> 가정위탁보호절차
Ⅲ.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1) 1950년 이후
- 추진, 민간사회복지기관 중심
- 입양아동 대상
2) 1990년대 후반
- UN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소년ㄴ소녀가정제도와 시설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보호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정부는 2000년 1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다.(허남순, 2005)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보호 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
3) 2002년
- 소년소녀가정 보호제도 보완
: 소년소녀가장의 아동을 대리양육가정위탁이나 친인척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시작
4) 2003년
- 전국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 지역가정위탁센터는 위탁가정을 선발, 위탁부모교육, 아동배치 후 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도록 하고 있음.
- 중앙가정위탁센터 -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5) 현재
-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별도로 가정위탁보호법이 없고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위탁의 법적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1) 위탁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70,000원 지급, 위탁아동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 2007년부터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급
2) 상해보험료 지원
- 아동의 안전과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1인당 연간 10만원 내의 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
3) 전세자금 지원
-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Ⅳ.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여,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점
-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음.
-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부모의 책임이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2)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 위탁대상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어려움
- 예> 부모가 단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아동, 응급(긴급) 위탁가정,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
3)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프로그램 미흡
- 사후관리, 전문적인 사례관리 미흡
- 부족한 인력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제도 개선
- 아동을 양육하는 최선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제도가 시설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지도록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후견인 규정에 대한 법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육비 지급
- 위탁가정에 대한 인가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 면제, 의료보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안
3)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 응급위탁가정, 치료위탁가정,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적절한 수의 인력을 충원해야 함
-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및 친부모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5)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정리]
-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등이 있으며, 유형으로는 위탁가정의 형태, 서비스 비용 지불 여부, 노동 여부 등에 따라 나눔
- 가정 위탁보호의 구성요소로 가정위탁보호 대상, 위탁가정 선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의 방법은 위탁아동을 선정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으로는 관련법,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전제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 다양한 위탁가정확보의 어려움,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등이 있으며, 법. 제도 개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홍보 등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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