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및 구분과 사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와 통합 및 선택과 개선전략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및 구분과 사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와 통합 및 선택과 개선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3.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구분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정
　1. 전달체계 사정의 필요성
　2. 전달체계 사정의 내용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와 통합
　1.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Ⅴ.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모형

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1. 공적 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Ⅶ.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전략
　2. 서비스 배분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민간부문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비공식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용이 강조됨, 민간재원에 대한 강조로 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5) 민영화 모형
-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
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1. 공적 전달체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지방정부)의 대부분은 공적전달체계로 전달
- 주로 1차적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둠
1) 우리나라의 공적 전달체계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역별 지부에서 업무 처리
- 산재보험, 고용보험 : 노동부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처리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조직에 업무를 위탁한 상태
2) 현행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 획일적 운영과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복지업무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음
-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며 여건이 미비함
- 일반 행정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 전달체계 내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2. 민간전달체계
1) 민간전달체계의 필요성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가능(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 :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동원과 자원봉사 및 후원의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유도
-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2) 민간 전달체계의 내용
-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 대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Ⅶ.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전략
-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 길버트, 스펙트 & 테렐 등이 제안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 협조체제 구축 :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 중앙집권화 : 행정적인 통일화
* 연합화 : 전달체계 기관 간의 자발적 상호호혜적 공조체계
- 시민참여제의 도입 :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하는 전략
: 접근용이성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보장이 취지임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 전문가 역할부여 :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문가의 역할일부를 부여하는 것
-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 : 서비스 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이나 자율성 발휘가 저해될 때 그러한 조직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하는 것
-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하는 것
2. 서비스 배분방법
1) 공급억제 전략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 수혜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
- 서비스 희석화 :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례의 조기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자원봉사자로 대체 등
2) 수요억제 전략
- 서비스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장애가 생기게 하는 것
- 서비스 이용촉진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제 도입, 교통이 불편한 장소와 시간 배치 등
참고문헌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이태수 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2010
강종수 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1
김 경우,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13
남일재, 문명주 외 저,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민사 2011
윤철수, 노혁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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