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원칙과 도입 및 발전과정과 주요사업내용

소개글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원칙과 도입 및 발전과정과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책임
3) 사회 및 국가의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Ⅱ.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도입 및 발전과정

Ⅲ.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적용대상
2. 급여
1) 소득 및 의료보장
2) 상담사업
3. 재원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적으로 이루어짐
-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빈곤 모부자가정의 아동 대상
-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빈곤층은 의료급여제도로 의료서비스 받음
2) 상담사업
- 상담사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 우 조속한 문제해결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동상담의 주요대상은 가출부랑아, 문제아동, 결손가정아동, 저소득가정의 아동, 기아나 미아, 심신 장애 아동 등
-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보다는 소극적 차원의 선도 및 보호자에게 인계 하는 수준임
3. 재원
- 2009년 아동복지 예산은 1.265억원, 청소년복지예산은 431억원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 09%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
-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와 같은 분야가 발전되면서 아동, 청소년복지 비중이 약화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이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건전한 가정의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 현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소득보장이 빈곤계층으로 제한되어 사후보완적 서비스이므로 이들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의 활성화 필요
- 보육교사의 전문교육실시 및 시설보호를 일시적 보호의 수단으로 전문성 확보
- 그룹홈 활성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 분명히, 정보화, 예산 증액 필요
【정리】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원칙으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업률, 소년법 및 민법의 규정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급여는 소득보장과 상담 등이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은 정부예산의 0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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