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소개글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
4) 세대단위보호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이념상의 차이
3) 원리상의 차이
4) 대상의 차이
5) 수급자격요건의 차이
6) 재원의 차이
7) 급여수준의 차이
8) 수급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주 대상
㉡ 사회보험 : 일단 국민 전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수급자격요건의 차이
㉠ 공공부조제도 :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요건을 취함
㉡ 사회보험 :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6) 재원의 차이
㉠ 공공부조제도 : 일반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
㉡ 사회보험 :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
- 이 때문에 공공부조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효과가 있게 되는 것임
7) 급여수준의 차이
㉠ 공공부조제도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급여수준으로 정하고 있음
-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흔히 최저생계비를 매개로 하여 책정됨
㉡ 사회보험 : 급여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하게 됨
- 이 적정선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기초로 하게 되는 최저임금수준 등이 함께 검토됨
8) 수급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
㉠ 공공부조제도 :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함
㉡ 사회보험 :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짐
-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방적 책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은 아직 완전한 법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다수견해임(추상적 권리설)
-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은 자신의 기여금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하므로 사법적으로 채권적 성질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임
[정리]
- 공공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는 최저생활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보호 등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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