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쟁송사례를 2개 이상 찾아 제시하고 쟁송사례의 형성배경과 그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소개글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쟁송사례를 2개 이상 찾아 제시하고 쟁송사례의 형성배경과 그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판례법
　1. 판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과 판례법
　3. 사회복지에서의 판례의 중요성

Ⅱ. 본론 :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쟁송사례
　1. 첫 번째 쟁송사례
　　1) 형성배경
　　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2. 두 번재 쟁송사례
　　1) 형성배경
　　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고, 아직도 입안의 마비는 풀리지 않고 있는 등의 실정이므로 주치의 소견과 같이 철야개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의 권리를 신장시켜주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일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권리는 사회복지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권리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법이 있어도 판례가 누적되지 못하면 해당 쟁점은 무의미해지게 될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 쟁송사례로 인해서 판례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권리신장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쟁송사례는 사회복지실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권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권리는 사회복지를 제대로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기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쟁송 사례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시켰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쟁송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두 번재 쟁송사례
1) 형성배경
사회복지관련법 가운데 기초 생활보호법과 연관된 법적 쟁송사례의 형성배경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노인이 변호사를 통해 생활보호급여의 수준문제를 중점으로 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이를 청구한 근본 취지는 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의 보호급여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즉, 당시 이모노인은 매월 생계보호급여로 약 65,000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헌법상 생존권 규정을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침이 제한한 것은 물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2) 해당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이러한 쟁송사례 역시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생존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전반적인 수준에서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생활권에 대한 쟁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권 보장에 대한 권리주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쟁송사례가 판례로 인정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사건은 사회복지 실천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전문을 통해서 기회균등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해서 행복추구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경제적 조항 등에서 경제의 민주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의 명시 속에서도 현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의 기본 생존권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판례를 국민의 완전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데 모순이 존재한다. 즉, 사회복지법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위해서는 판례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판례법은 불문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법이나 관습법에 해당하는 불문법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쟁송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복지법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의 다양한 판례 인정을 통해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을 찾고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삶의 수준에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마땅한 권리로서의 개인의 삶의 질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체입법을 추구하는 등의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여론화시키는 데 있어서 판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다양한 쟁송사례는 사회복지운동을 통한 국민권리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다.
Ⅳ. 참고문헌
필립스 쉬블리 저, 김계동 외 2명 역, 정치학 개론, 명인문화사, 2013년
이명남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3년
송인규 저,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2013년
백윤철, 김한양 외 1명 저, 헌법상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0년
강종수, 박차상 외 3명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년
이준일 저,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년
김윤재, 신상수 외 3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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