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및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관련 사례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및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관련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기본이념
4. 입법배경
5. 책임주제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Ⅱ.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1.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
2. 보호조치

Ⅲ.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
2. 종류
3. 업무와 사업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아동학대 신고의무
3. 응급조치의무
4. 보조인의 선임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비용 및 벌칙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
3. 벌칙

Ⅵ. 아동복지 관련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사례를 통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부모는 신애를 신앙으로 고치겠다며 강제적으로 퇴원시켰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에 부모가 수술에 대해 허락하게 되었고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술 l년 뒤 신애는 다시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병의 재발로 인하여 2002년 5월에 사망하게 되었다.
2. 사례를 통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1) 강제적 격리
- 1999년 신애 당시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는 병이 악화되었음
- 윌름종양의 완치율은 1-3기는 90~95%， 4기는 80%정도로 완치율이 높은 편임
- 개정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개정 후 위급한 상황 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할 수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강제적인 격리 후에 다시금 아동과 부모의 재회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큼
: 강제적인 격리 시 그 기간의 연장과, 강제적 격리 후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음
2) 신고의 제도화
- 1999년 신애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3자가 신고한다는 생각을 지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 또한 신고의무를 살펴보면 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당공무원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가족을 가장 많이 대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므로 지역주민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제계를 마련하였음
- 1391을 긴급전화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함
3) 모호한 법조항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즉시’ 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즙 더 구제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함
-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또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제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이내 ，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 라는 ‘명시’보다 명확히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강제 응급조치
- 우리 사회는 친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임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은 잘 모르는 편이다. 또한 제도 및 법도 친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아이, 의료진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더 존중될 수밖에 없음
- 개정 아동복지법 :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제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엄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드묾
[정리]
- 아동보호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누구든지 해서 는 아니 될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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