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987년 6월민주항쟁과 한국민주주의

소개글

[한국사] 1987년 6월민주항쟁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머리말

Ⅱ. 본론
　1. 노동자대투쟁의 전야
　2. 87노동자대투쟁의 개념과 의의
　3. 87노동자대투쟁의 특징
　　- 투쟁의 규모와 범위
　　- 노동자의 요구
　　- 투쟁방식
　　- 투쟁의 주도세력
　　- 새로운 지역·그룹·산업별 연대투쟁 시도
　　- 6월민주항쟁의 역동성을 계승한 민주화 투쟁
　4. 87노동자대투쟁의 의의와 한계

Ⅲ. 결론
　- 맺음말 : 6·29선언의 이중적 의미와 민주연합의 이완

본문내용

권이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6월민주항쟁에 뒤이어 분출된 87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조성되었던 정세가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6·29선언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의도했던 바가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양 김의 분열로 현실화되었고, 87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조성되었던 정세가 민주화 이행과정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6월민주항쟁 이후 이 같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여건은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재집권을 원했던 독재세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민주화세력 간의 경쟁과 갈등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은 그 선언을 준비할 단계에서부터 민주화세력의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을 의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6·29선언의 준비에 관한 여러 자료와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 직선제 수용은 6월중순경부터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이어 전두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수용은 노태우 대표에게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되어 있었던 노태우는 전두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그 수용을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그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승리의 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노태우도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6·29선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독재세력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더라도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게 되면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 김의 동시 출마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용했던 것은 김대중을 사면·복권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6·29선언에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즉 6·29선언은 그 8개 항 중의 셋째 항에서 김대중에 대한 사면 ·복권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두환은 7월 1일 “국민 간의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 대폭적인 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것을 천명했다. 그 결과 7월 10일 김대중을 비롯하여 2,335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복역 중인 357명의 시국사범이 석방되었다. 수배 중이던 270명의 시국사범에 대해서도 그 수배가 해제되었다. 물론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던 6·29선언에 따라 당연히 취해졌어야 할 조치였다. 그러나 그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 향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87년노동자대투쟁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대처 역시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세력의 지지기반을 분열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그러한 태도는 노동자대투쟁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그러한 태도는 노동자대투쟁이 급격히 격화되었던 8월 중순 이후에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대투쟁 발생 초기 이에 대해 비교적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단지 민주화 과정에서 과도한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대투쟁이 격화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8월 21일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좌경문제의 실체와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때”라며, ‘좌경세력’ 대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강경한 탄압정책으로 돌아섰다. 정부당국의 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언론을 동원하여 민주화의 분위기를 틈탄 ‘좌경세력’의 대두를 경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중산층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나섰다.
전두환 정권의 이 같은 태도는 실제로 ‘좌경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점차 격화되었던 노동자대투쟁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중산층의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자층과 중산층을 분리시키는 한편, 6월민주항쟁을 가능케 했던 민주화연합을 이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직선제 수용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일정 정도 수용된 상황에서 노동자대투쟁을 ‘좌경세력’의 대두로 호도하고자 했던 전두환 정권의 이 같은 시도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6월민주항쟁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상당수의 중산층이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격한’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산층이 생각했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에 한정되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은 고립되지 않을 수 없었고, 6월민주항쟁을 통해 고조되었던 국민들의 열기 또한 점차 약화되었다.
이렇게 6월항쟁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간 후 누그러들게 되었다. 무력진압이란 것은 정부가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 이유 없이 시위를 하며 항쟁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자신들은 민주주의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자시들이 한만큼의 대우조차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이 우선시 되고 자신들의 지위만을 지키기에 급급해 결국 저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원인제공을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오로지 무력진압, 군사독재 이것은 결국 여러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게 된 결과를 낸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신들이 우리의 나라를 일어세우고자 내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이었을 뿐 국민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6월항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한철희, 『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2010, p.351~378
· 김원, 『87년 6월 항쟁』, 책세상, 2009,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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