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서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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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및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서술하십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한 배경 및 주요내용
  1) 복지국가의 태동
  2) 복지국가의 확산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
 2. 미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한 배경 및 주요내용
  1) 복지국가의 태동
  2) 복지국가의 확산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탈피하여 제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정책이 의료보험제도였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사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개혁안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한다는 보편적 적용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안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보수주의 입장은 현재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영속화시키고 근로 동기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개혁주의적 진보주의 입장은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크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클린턴은 이에 거부권을 표시했으나 결국은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에 서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공부조와 전혀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복지제도 수정으로 이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교육ㆍ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기회ㆍ기본기술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빈곤가족 일시부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보충소득보장, 식품권 그리고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재당선되어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여전히 보수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미국 및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복지국가는 국가 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즉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 원리의 강화, 고실업, 노령화와 가족체계의 변화 등은 복지정책을 배분 지향적에서 고용 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은 케인즈 이론에 근거한 완전고용의 복지국가 요소들을 시장경쟁의 요소들로 대체하는 과정이며 시민권과 욕구에 기초한 국가주도의 급여제공방식보다는 오히려 노동과 생산성을 기초한 다원화된 급여제공방식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것이며 복지패러다임의 정의가 사회적인 형평성에서 개인의 자유, 경쟁에 기반을 두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형태로서 나타날 것이며 보편적인 시민보다는 특정욕구에 기초한 시민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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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5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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