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복지론] 가정 위탁제도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및 해외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소개와 현황 및 실태등

소개글

[아동청소년 복지론] 가정 위탁제도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및 해외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소개와 현황 및 실태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위탁의 개념
　1) 가정위탁의 정의
　2) 가정위탁의 의의
　3) 가정위탁의 특징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및 현황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2) 위탁보호 아동 현황
　3) 가정위탁 유형 및 현황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실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2)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과정과 배치
　3) 위탁가정 선정기준
　4) 가정위탁 지원내용

4.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1)가정위탁제도의 세부적인 법률규정 미비
　2)제한적인 가정위탁유형
　3)가정위탁아동 종결사유 현황에 따른 자립 지원정책 미비
　4)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문제
　　(1)아동 선정과 배치를 위한 전달체계문제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
　　(3)가정위탁서비스 지원 내용 부족
　5) 장기위탁아동이나 보호자가 방치한 아동에 대한 대책 미비

5.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
　1) 관련법의 정비
　2) 다양한 유형의 위탁가정을 위한 규정
　3) 위탁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및 법 규정
　4)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정비
　　(1) 보호아동선정 및 배치의 체계화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직원 강화
　　(3) 양육비의 현실화
　5)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6.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사업의 전달체계
　2) 위탁아동 현황
　3) 가정위탁의 종류
　4) 가정위탁사업의 과정
　5)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조건
　6)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7) 미국 가정위탁제도의 시사점

7. 영국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사업의 전달체계
　2) 위탁아동 현황
　3) 위탁양육의 과정
　4)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조건
　5)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6) 영국 가정위탁제도의 시사점

8. 일본의 가정위탁제도
　1) 위탁아동 현황
　2) 가정위탁제도의 특징
　3)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보호 아동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가정위탁은 점차 쇠퇴일로를 걸었고 1999년에는 약 6%, 2005년에는 7.4%로 떨어졌다. 급기야 일본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일본이 다른 경제선진국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 비해 이토록 저조한 가정위탁 실태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교육의 부재, 예산상 지원의 미흡, 위탁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감독의 미흡, 위탁 후 서비스의
미흡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가정위탁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우쓰노비아 수양자 상해치사 사건”이다. 2002년 2월 일본 도찌기 현 우쓰노비야시에서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여자 아동이 한국 국적의 위탁양육 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위탁모는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장되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사회는 극히 일부분의 위탁 부모들에게 모든 것을 뒤 짚어 씌웠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마치 ‘아동들을 위탁 부모에게 귀찮은 짐을 떠안기듯’ 투매하고 그 후는 수수방관하는 일본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상식이 되어있는 가정위탁자, 가정위탁기관, 사회복지사, 친부모가 한 팀이 되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한다는 사실이 일본에서는 어려웠다. 2002년 일본은 가정위탁제도를 개선하여 2009년까지 가정위탁 비율을 요보호 아동의 10%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국에 산재한 182개소의 아동상담소를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의 사회복지사는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복지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전문성 결여와 같은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
일본의 아동복지 상담소는 아동학대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8개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한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일선 사회복지사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가정위탁을 기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일본의 가정위탁 전문가들은 가정위탁을 전문으로 한는 민간위탁 지원 기관을 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년 가정위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후 6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제정 개정되었고, 위탁아동은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였고, 덧붙여 가정위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도 성숙하고 변화하였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법률, 제한적인 가정위탁의 유형들, 종결에 대하여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립지원정책,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행하는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친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미비, 그리고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모습들은 가정위탁제도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려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보다 역사가 긴 미국의 가정위탁제도를 참고하여 보호아동의 선정 및 배치를 체계화하고,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가정 중 친부모 가정복귀가 어려운 장기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조부모나 위탁부모를 법적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나 가족기능강화 등 가족보존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가정위탁활성화가 자칫 가족해체를 촉지한고 친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는 정책으로 전락 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물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후원자 연계, 바우처 제도 활용, 방과 후 학교 활동,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 집 이용 등 위탁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며, 가정위탁담당자는 아동들이 현재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를 파악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추어서 지역의 자원을 연결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도가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기에, 우리가 앞으로 써 나갈 가정위탁의 역사에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국토해양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fostercare.or.kr/business/bu_4.htm,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seoul-foster.or.kr/family/dictionary.htm
김희연. (2006).「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중곤. (2006).「가정위탁보호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점자. (2004).「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고화순. (2004).「우리나라의 가정위탁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모선영. (2004).「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허남순. (2000).「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박정문(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허남순(2000). 「한국아동복지학」. 동인
장인협, 오정수(1997).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아동청소년 복지론,   해외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 위탁제도 개념,   위탁,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   가정 위탁제도,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위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