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 및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

소개글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 및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
1. 현행 형법과 형사정책적 반영
2. 문제점

Ⅱ.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1.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2.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제의 극복
4. 범죄예방대책의 강구

Ⅲ. 형사정책의 과제
1. 형사입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2) 특별형법의 과제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2. 형사사법의 과제
1) 형사사법기관의 과제
2) 행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사회적 환경조건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에는 건출설계, 조명, 접근통제와 같은 환경설계, 감시, 시민자율방범활동이나 이웃감시 프로그램, 경찰방범활동, 형벌과 같은 일반예방, 범죄예방교육 등이 포함.
㉡ 2차적 예방 :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범죄예측, 범죄지역분석 등이 포함.
㉢ 3차적 예방 : 실제 범죄자에게 그들이 재범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예방, 무능화, 교화, 재사회화교육 등이 포함.
③ 사전예방의 중요성
과거에는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역점을 두었으나 재범방지의 실패로 재범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1차적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Ⅲ. 형사정책의 과제
1. 형사입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형의 폐지 내지는 사형범죄의 감축
⑦ 자유형의 단일화
⑧ 벌금형제도의 개선(일수벌금제의 도입)
⑨ 양형이념 및 양형의 합리화
⑩ 형벌의 다양화 등
2) 특별형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는 완화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① 적정절차원리의 확립
②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③ 법관과 형집행기관의 제휴강화
④ 인도적인 행형원칙의 확립
⑤ 행형법의 보완 등
2. 형사사법의 과제
1) 형사사법기관의 과제
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여부 논의
② 과학적인 범죄수사방법 도입
③ 미결구금의 억제와 대용방안의 모색
④ 정신감정상의 문제
⑤ 수사요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
⑥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의 분리 여부 논의
2) 행형의 과제
① 행형원칙의 확립
② 수형자분류방법의 과학화
③ 누진제의 올바른 관계설정
④ 초범 및 누범대책의 확립
⑤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상의 문제점 개선
⑦ 교도소운영의 합리화와 행형에 있어서의 민간인 참여 문제 등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키워드

현행 형법,   형사정책적 반영,   형사정책의 문제점,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비범죄화와 비평벌화,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범죄예방대책의 강구,   형사입법의 과제,   형사사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