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와 암수범죄 -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범죄통계(역사, 성격, 문제점), 암수범죄(의의, 유형, 발생원인,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소개글

범죄통계와 암수범죄 -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범죄통계(역사, 성격, 문제점), 암수범죄(의의, 유형, 발생원인,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2. 자료수집방법의 종류
(1) 실험적 방법
(2) 참여관찰방법
(3) 표본집단조사
(4) 추행조사
(5) 범죄통계

Ⅱ. 범죄통계
1. 범죄통계의 역사
2. 범죄통계의 성격
3.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자료
(1) 경찰청의 범죄분석
(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3)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4) 각종 연감: 검찰연감, 법무연감, 사법연감
(5) 청소년백서
4. 외국의 범죄통계
(1) 미국의 범죄통계
(2) 영국의 범죄통계
(3) 일본의 범죄통계
5.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암수의 발생

Ⅲ. 암수범죄
1. 의의
2. 암수의 유형과 발생원인
(1) 절대적 암수범죄
(2) 상대적 암수범죄
3. 암수범죄의 형사정책적 의미

Ⅳ. 암수범죄의 조사
1. 암수조사방법
(1) 자기보고
(2) 피해자조사
(3) 제3자조사
2. 암수조사방법의 문제점

Ⅴ.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정책선정의 기준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1년 동안 서울시민 2,000가구(명)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자조사를 행하였다.
③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 II, III』(최인섭/박순진, 최인섭/기광도, 박순진/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998, 1999)
이 조사는 1995년, 1998년, 그리고 1999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2,000명 내지 2,10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자조사를 행한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조사이다.
④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 II』(김준호 외,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999)
이 조사는 특별히 약 2,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범죄의 정도 및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3) 제3자조사
이 조사방법은 범죄자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암수조사를 행하는 방법으로서 이에는 범죄통보율조사와 법집행기관자조사가 있다. 이 방법은 주로 피해자조사의 단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통보율조사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이는 범죄를 목격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유형과 시각, 장소, 방법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 법집행자조사란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경찰이나 검사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범죄를 재량에 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유 등을 조사함으로써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암수조사방법의 문제점
암수조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대부분 설문조사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현실에 대한 간접적 파악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법익에 속하는 범죄 이외에 사회적 또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기업범죄나 정치범죄 또는 공무원범죄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둘째, 개인적 법익에 속하는 범죄라고 해도 범죄자나 피해자가 응답하기를 꺼리거나 범죄로써 인식하지 못하는 마약범죄, 도박행위, 조직범죄, 가정폭력범죄, 성범죄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설문지를 만드는 자의 태도나 의도방향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
넷째, 설문지의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조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응답자가 진실을 답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암수범죄의 조사는 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조사의 경우는 국가간의 범죄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식기관에서 꾸준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Ⅴ.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연구방법
① 범죄학 연구결과를 기초
형사정책학은 사실학적 범죄학 연구결과를 기초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리 및 교정 또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 등의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② 각 형사사법기관의 정책 분석평가 및 문제점 규명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을 담당하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시책이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한다.
③ 개선책의 제시
국내의 법제 및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잘못된 법제를 시정하고, 각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④ 최선책 선정 및 시행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참작하여 각 개선책이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한다.
2. 정책선정의 기준원리
① 정책의 유용성(efficiency)
형사정책은 궁극적으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한 방안이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정책의 실현가능성(practicability)
범죄방지를 위한 선택방안은 경제적인 측면, 즉 국가의 다른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이이나 기존의 범죄방지비용과의 비교평가가 있어야 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내처우를 고려할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적 확신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정책의 인도성(huminity)
아무리 실현가능하고 유용한 정책일지라도 人道主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요약>
⑴ 형사정책학은 범죄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형사정책학의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취하는데, 이는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결과의 평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행해진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실험적 방법, 참여관찰방법, 표본집단조사방법, 추행조사, 그리고 범죄통계분석방법 등이 있다.
⑵ 범죄통계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범죄통계표 등에 집계해 놓은 것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전체범죄수를 알기 어렵고, 집계된 결과가 각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암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⑶ 암수 또는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형사사법기관에 처음부터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의 총체를 의미한다. 암수범죄에는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으며,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은 크게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이 있다.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키워드

범죄통계의 역사,   범죄통계의 성격,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자료,   외국의 범죄통계,   범죄통계의 문제점,   암수범죄의 의의,   암수의 유형,   암수의 발생원인,   암수범죄의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