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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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3. 형사정책과 관련된 용어

Ⅱ.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1.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2. 범죄학의 의의와 연구대상
3. 용어의 사용
4.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

Ⅲ.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1. 형사정책의 성격
2. 범죄학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4. 범죄수사학
5. 기타 학문영역과의 관계

Ⅳ. 전형법학의 체계
1. 리스트의 전형법학
2. 범죄과학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시.
② 만하임(Mannheim) : “범죄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학문들로부터 혜택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
③ 學際的 또는 間學問的 성격이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으로서 범죄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가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범죄생물학 등 광범위한 부수적인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인접과학(예컨대, 심리학, 정신의학, 인류학, 교육학, 통계학 등) 분야의 성과를 기초로 하고, 한편으로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형사정책학과 형사입법정책, 사법제도개혁론, 범죄수사학 등 넓은 범위에 걸친 학문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③ 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정책학이라는 성격을 띠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학인 형사소송법학과의 체계적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나아가야 비로소 그 학문적 성격이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다.
Ⅲ.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1. 형사정책의 성격
① 형사정책은 범죄원인과 각종의 범죄현상, 피해자에 관한 이론 및 형벌효과 등을 연구하는 사실학의 측면과 각종 사회정책을 포함한 정책학의 측면을 가진다.
② 그러나 형사정책은 단순히 형사적 대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정책을 포함한다.
2. 범죄학
① 넓은 의미의 범죄학은 범죄 및 비행 또는 일탈행위와 형사제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②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인간행동을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어 범죄의 발현형식과 사실관계를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한다.
③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피해자학도 범죄학의 한 영역으로서, 주로 피해자의 특성,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 지위, 피해자보상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① 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규범학으로서, 실정형법의 해석과 체계화, 그리고 형법학설적인 논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주된 영역은 실정형법전에 국한되어 있고, 그 대상은 실정형사법상의 범죄이다. 또 형법학은 실정법질서의 내부에서 규범의 의미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참고] 리스트 :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②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 공판, 재판과정을 통하여 현실로 발생한 범죄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범죄자를 처우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규범학이다.
4. 범죄수사학
①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범죄 자체의 수사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예컨대, 범죄수사를 위한 기술적 방법(지문감식이나 DNA 분석 등), 심리적 방법 등을 연구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사방법을 강구하거나 각종의 수사장비 또는 범죄방지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5. 기타 학문영역과의 관계
(1) 법사학(형법사학)에 대한 관계
① 형사정책의 역사성, 즉 형법개정의 역사와 그에 따른 형사정책의 변화과정은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의 핵심적 연구영역이다.
② 뷔르텐베르거(Wurtenberger) : “刑法史 없는 형법학은 존재할 수 없다.”
(2) 법철학에 대한 관계
① 형사정책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법철학적 요소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② 그 법철학적 요소로서는 법개념과 人間像을 들 수 있다.
(3) 사회학에 대한 관계
① 사회학은 형사정책의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서 일탈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해 주는 학문으로서 형사정책과 상호 교호적 관계가 존재한다.
② 특히 범죄학의 원인분석방법론에 있어서 각종 조사방법이나 분석기술은 사회학의 기법에 많이 의존한다.
Ⅳ. 전형법학의 체계
1. 리스트의 전형법학
범죄
수사
전형법학 형법 협의의 형법학 협의의 형사학
형사소송법 (수사학) (형벌학)
형벌
정책 - 범죄방지의 방법학(형사정책) 범죄생물학
범죄사회학
2. 범죄과학의 체계
범죄과학 형법학(규범학)
형사소송법학(규범학)
형사정책학 범죄학(사실학)
피해자학(사실학, 정책학)
협의의 형사정책학(정책학)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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