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및 대상 - 범죄의 규정과 처벌, 형사법의 과정과 주체, 형사정책의 과제와 검토대상

소개글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및 대상 - 범죄의 규정과 처벌, 형사법의 과정과 주체, 형사정책의 과제와 검토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연구)

Ⅱ. 연구과제

Ⅲ. 이론탐구
1. 범죄의 규정과 처벌
2.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의 과정
3. 형사법을 집행하는 주체
4. 형사정책의 과제
5. 형사정책의 검토대상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럼 우선 “법” - 국가의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 - 에 주목한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에 접근한다.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에 접근한다는 것은 “범죄로 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행한 자”보다도 그러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대책”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대책이라고 하면 “범죄의 방지”를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범죄에 관련되어 생기는 문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므로 범죄대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범죄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실체를 규정한 형법은 물론,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형사정책, 즉 법학적 범죄학의 관점을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형사정책 없는 형법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으며, 형법 없는 형사정책은 공허할 뿐이다.”
5. 형사정책의 검토대상
형사정책, 즉 법학적 범죄학의 과제는 합리적인 범죄대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대상은 “법의 형성”, “법의 위반”, “법의 집행”이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하면서 범죄라고 하는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있다.
범죄가 선험적으로 생겨나지 않듯이 법이라고 하여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형벌법규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한 것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종의 조직적인 활동,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형성된다. 법학적 법률학이 고찰해야 할 대상의 하나는 이 법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법에 의한 “범죄의 창출” 과정이라고 말해도 좋다.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절차]
법률안 준비
→ 법률안 제출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법률안 공포와 재의 요구
다음으로는 “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범죄원인 연구가 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그러한 행위를 범하는가? 즉, 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밝히는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범죄를 행동으로서 설명하는 것”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과제이다. 종래의 범죄학은 거의 전자의 과제를 지향해 왔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지금도 유용하다. 법에 의한 정의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유사행위(예컨대, 일탈행위)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 쉬운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학을 비롯하여 생물학, 심리학, 뇌생리학, 정신의학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법학적 범죄학은 그러한 지식을 참조해 가면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는” 형법, 형사제도, 통제론에 주목한다. 이는 범죄에 대하여 법을 통한 합리적인 범죄대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범죄학이론의 발전과정]
범죄학이론
시기
대표자
핵심내용
고전학파
18C 중반 - 19C 중후반
베까리아, 벤담, 포이에르바흐
자유의사, 비결정론, 합리적 선택, 쾌락주의,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실증학파
19C 중후반 - 20C 초반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후톤, 고링
자유의사 부인, 결정론,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 중시, 생래적 범죄인, 격세유전론
범죄사회학파
20C 초중반
뒤르껭, 파크, 버제스, 서덜랜드, 쇼우, 레크레스
사회환경과 사회구조 중시, 사회해체론, 범죄기회론, 사회통제론, 사회학습론, 낙인이론
급진범죄학
19C 말 - 20C 중후반
마르크스, 봉어, 다렌도르프, 볼드
계급투쟁론, 자본주의의 폐단에서 범죄 유래, 갈등론, 비판범죄학
통합이론
20C 중후반
셀던과 엘러너 글륙 부부
범죄의 환경적/사회적/신체적/심리적 요인 중시
마지막으로 법집행과정이다. 환언하면, 범죄로 되는 행위에 대하여 전개되는 구체적인 형사제도의 대응활동이다. 그것은 범죄의 인지에서 시작하여 검거, 기소, 판결, 양형, 행형, 보호라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경찰단계의 훈방처분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처럼 중도의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도 있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손해배상에 의한 해결처럼 형사제도의 의하지 않고 처리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되는 행위가 행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형사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일련의 과정이 대상이 된다. 관점을 달리하면, 형사제도에 의한 대응활동은 전술한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형사제도는 무엇을 범죄로서 취급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리적인 범죄대책을 검토한 후에 법집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피해자의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범죄현상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요성에서도 독자의 연구대상으로서 “피해자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형성, 법의 위반, 법의 집행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가 중요한 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예컨대, 피해자운동이 계기가 된 법의 제정, 범죄원인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요인의 연구, 피해자를 단서로 한 형사제도의 작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1)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
(2) 우리 사회의 형사제도 가운데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3)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마련된 법률과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4) 성범죄 피해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현행법에 마련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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