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개념
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장단점
4.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4-1.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4-2.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3.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5.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6.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현재 시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소시설의 전문성 제고이다.
바우처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급자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공급자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더하여서 경쟁과정에서 잠재적인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자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어느 수준의 체계화전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입소자 및 가족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이다.
이는 현행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서비스전달체계를 소비자중심의 다원적 서비스체계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입소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선택 가능한 공급자의 적정 수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공급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입소시설 운영의 투명성제고이다. 특히, 입소시설의 경우 운영내용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은 필요이상의 불신을 야기하고 전문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바우처의 도입은 공급자의 운영내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급자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운영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공급자간의 경쟁유발을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과 비용절감의 효과이다.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게 되면, 공급자는 적정규모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자는 서비스 질의 개선과 가격인하로 소비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 즉 전문성의 한계, 책임성 검증의 압력, 효과성 입증, 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가 여러 정책목표들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쟁유도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 및 효율성 증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바우처가 원래 의도했던 재화에만 사용되도록 통제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암시장에서의 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선택권 확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소득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미국의 경험이라면, 우리의 경우도 소비행위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정책목표 설정시에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참고 자료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9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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