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족과 가족복지 - 맞벌이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현황,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소개글

맞벌이가족과 가족복지 - 맞벌이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현황,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맞벌이가족의 개념
　1) 맞벌이가족의 유형
　2) 맞벌이가족의 특성

2. 맞벌이가족의 발생원인
　1) 맞벌이가족의 형성 과정
　2) 맞벌이가족의 효과

3. 맞벌이가족의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 맞벌이부부의 가사 분담률
　3) 맞벌이의 사회현실
　4) 맞벌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5) 맞벌이가족의 가계수지

4. 맞벌이가족의 문제
　1)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 가사 역할 분담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4) 저출산 문제

5.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거시적 복지대책
　2) 미시적 복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제44조, 제45조)이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② 보육제도
- 보육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가정복지 증진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와 보호자의 경 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업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 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음.
(2) 근로 관련 복지대책
① 남녀차별제도의 시정
- 남녀고용평등법이 갖는 문제점은 고용 기회의 균등, 취업 여성의 근로 조건 개선, 육아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채용과 모집,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근절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전통적 가족부양 원칙을 전제로 피보험자와 그에 의한 생계 의존자로 구성되는 특정 갖고 유형은 피보험자 1인의 보험료로 가족원 모두 혜택을 받지만 맞벌이가족의 일방이나 단신가족은 본인만의 의료보험 수급권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맞벌이가족으로서 모두 연금 수급자가 되면 여성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가급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음
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취업한 기혼 여성들의 상당수가 고임금의 안정된 노동시장보다는 저임금, 미숙련의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
-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③ 성차별 의식 전환 보급 확대
-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평등화, 여성 취업 훈련의 강화, 여성 사회교육 기회의 증대, 가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인습적 모습을 일소해야 함
- 남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은 분야에서 있어 왔지만 교육적·운동적 차원에서 가부장적 의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④ 시간제 근무 및 여성 고용활당제
- 종일 근무를 일정한 작업장에서 하던 방식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 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 근무나, 자신의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생산성을 단순히 직장에서 보낸 시간으로 계산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함
- 시간제 근무가 저임금과 일체의 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여성 인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 여성이 저임금 기업 군과 남성 보조적 직종이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기업 내부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하위직에 머무는 등의 차별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2) 미시적 복지대책
(1) 보육서비스
- 보육시설이 양적 공급과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대책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임
- 현재 특수아동이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민간보육시설 보육 수급 불균형 문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 보육교사의 전문성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보육과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보육 및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다양성을 꾀하고 있음
· 보육 프로그램개발 :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영유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종사자용 보수, 승급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별 운영 관리 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맞벌이가족을 위하여 운영 시간에 따라 반일제, 종일제, 시간제, 숙박보육과 보육 장소에 따라 가정보육, 기관보육, 기관부설교육, 교회부설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직장보육시설
- 기업의 보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내 시설 설치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 방안을 다양화하는 측면도 바람직함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직장 인근이나 근로자 주거 지역에 있는 보육 시설을 지정해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음
(3) 학교급식 실시 확대와 질적 개선.
- 학교급식이 순조롭게 규칙적으로 이뤄진다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의 1/3을 학교에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교육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할 수가 있음
- 학교급식 경비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및 유지비 학교 설립 경영자 부담으로 모두 국고에 의존하나, 식품비 및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음.
- 학교급식의 확대 실시는 국민 영양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족의 자녀 도시락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시급히 정착되어야 함
- 정부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학교급식체계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확대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부모교육 프로그램)
·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자녀를 위한 단체생활학습 및 각종 활동 프로그램
·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원조 서비스
· 법률상담
· 생활상담전화
- 현재 가족생활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베이비시터 파견, 가정도우미 파견 등 을 들 수 있음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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