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아교육기간 급식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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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교육기간 급식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권익위 부패신고, 2012. 8.)
【 개선방안 】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 대상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확대
- 어린이집 공동구매 제도 시행지역 확대(우수사례 홍보 등)
- 유치원 규모에 따라 투명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 공동구매 등의 방안 마련
※ 2013. 6월말 현재 5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의 공동구매 선정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연계 강화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시군구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표준 식단레시피 및 그에 맞춘 식재료를 매칭하여 어린이집에 공급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참여 원칙
※ 식재료 구매비용의 40% 이상 공동구매 시 참여 인정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동구매 실시를 권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기도(성남시, 이천시, 과천시, 안양시), 충북(옥천군), 충남(당진시), 전남(목포시 외 18개 지역), 경북(포항, 김천), 경남(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
3-2.
급식간식 재료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 문제점 】
급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가 농작물 산지에서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예산집행 곤란
※ 대형 급식재료 공급업체 A사와 B사는 1～2주일 주기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새로 책정(권익위 실태조사, 2013. 6.)
※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재료 납품 계약을 1～3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급식재료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정된 가격으로 조달
급식재료비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공급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우려
- 어린이집 급식재료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를 식재료 공급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원가 상승 우려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전가될 경우 급식간식 재료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비를 정산하고 있어 신용카드거래 수수료가 없음
【 개선방안 】
급식간식 재료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 기 구축된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
- 영유아시설 전산시스템 현황 파악 및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조사연구
☞ 100명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전자조달시스템 시범 도입 등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급식재료 발주, 구매량 산정, 검수, 정산 등 급식재료 조달 전 과정을 정보화시스템상에서 처리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전자조달 제도 도입 효과
- 다품목 다량발주(가격 협상력 강화), 공급업체를 통한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
- 회계처리 오류 및 부정행위 감소, 행정 및 회계 업무 경감
- 급식재료 가격 변동 최소화, 유통경로 최소화
- 표준 식단 준수 여부 확인 불필요
- 전자결제(계좌송금)로 수수료 절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급식재료 적정량 산정 기능을 탑재 운영중
3-3.
자경 농작물 사용시 회계처리 기준 마련
【 문제점 】
자경 농작물(채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어 회계장부에 반영 곤란
- 향토음식 및 농작물 체험 등 식생활 교육, 유기농 채소를 자경 농작물로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증빙 의무, 사전신고 등 기준이 없어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불만 초래
< 실태조사 >
직접 경작한 곡류, 채소류를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계 장부상으로는 보육지침상 최저 기준 이하의 급식비를 집행하는 어린이집도 일부 있음(강원도 ○○시 보육업무 담당자 의견청취, 2013. 6.)
농촌지역 경우 어린이집의 상추, 배추 등 자경 농작물이 회계에 미반영(○○도 급식간식 운영실태 특별지도 점검 결과, 2012. 10.)
【 개선방안 】
일부 자경 농작물 사용 회계처리 기준 마련
<예시>
- 전년도 자경 농작물(채소)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할 농작물을 매월 품목, 수량, 금액 등 사전 신고
※ 사전에 신고한 자경 농작물의 50%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 인정
- 공공기관의 농작물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동일 지역 실거래가 구매 가격으로 인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 에서는 농작물 시장가격 또는 학교급식재료 구입가격을 정기적으로 파악
- 농작물, 식단 등 실물 사진 증빙 구비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감독 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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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교육기간 급식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급식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