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황과 실태 및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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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현황과 실태 및 찬반양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현황

Ⅲ. 낙태로 야기되는 부작용

Ⅳ. 낙태의 찬반양론
1. 행위결과주의 -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
2. 임신중절 반대에 대한 공리주의적 찬성론의 입장
3. 공리주의 반대론
4. 자유주의적 입장
5. 여권신장론자의 논변
6. 도덕적 딜레마 논변; 도덕적 딜레마로서의 중절
7. 행위자 상관적 허용
8. 사회적, 여성적 입장에서의 낙태
9. 종교적 입장에서의 낙태

Ⅵ. 중간적인 입장들
1. 보수주의적 입장의 온건파
2. 자유주의의 온건파
3. 󰡒선긋기󰡓의 온건화
4. 윤리적 지위의 할당에 대한 온건화

Ⅶ. 낙태에 관한 의사들의 견해

Ⅷ. 결론

본문내용

논증을 전개했다. 비록 태아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점점 인간과 닮은 점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태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그녀는 낙태가 임신 초기보다 말기에는 더욱더 비중 있는 정당화의 근거들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3. 선긋기의 온건화
세 번째의 온건적 관점을 위한 전략은-사실은 전체의 범위의 온건한 입장들이지만- 선긋기논쟁과 연합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보수적 관점이 인간(완전한 윤리적 지위를 갖는)과 비인간(윤리적 지위를 갖지 않는)을 구분하는 선을 수정할 때에 긋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전형적으로 같은 선을 출생(또는 그후)에 긋는데 반하여, 온건적 입장은 선을 두 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긋는 것으로부터 분출된다. 예를 들면, 선을 착상 시기에 긋는다거나, 뇌의 활동 개시, 태동, 생존능력등 등에 긋는 것이다. 착상에 선을 긋는 것은 보수주의에서 나온 경향이 있는 반면, 생존능력에 선을 긋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나온 경향이 많다. 어느 곳에 선을 긋든 지간에 어떤 온건한 입장은 그 지점이 특별히 비임의적인 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어쨌거나, 그런 특별한 한 지점은 그이전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후의 낙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는 더 나아가서 규정에서 위의 1)과 2)의 전략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4. 윤리적 지위의 할당에 대한 온건화
온건적 입장이 유추되는 네 번째 전략은 이 장의 한 부분에서 Daniel Callahan이 전개하는 것과 같이 태아에게 부차적이거나 부분적인 윤리적 지위를 할당하는 것에 근거한다. 부분적인 윤리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기반한 온건적 입장은 먼저 그런 부분적인 윤리적 지위의 본질을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결정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윤리적 지위를 갖는 것의 이익이 완전한 윤리적 지위를 갖는 것의 이익에 대해 어떠한 비중을 가질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Ⅶ. 낙태에 관한 의사들의 견해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의사들은 낙태를 어떻게 보는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 할 것이며, 어떤 위협 아래서도 인간성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의대 졸업식에서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태아학의 결론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로얄 칼리지(Royal College)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92%가 낙태를 반대하고 4%가 찬성했다. 프랑스의 경우 1973년 6월 미국을 흉내내어 (1973년 1월 23일 낙태 자유화) 낙태자유법이 상정되었을 때, 의사들의 동의서명이 필요해서 서명 의뢰한 결과 5만 명의 의사 중 1만 7천 명이 반대 서명했고, 찬성 서명한 의사는 3백 명에 불과했다. 독일 의학협회의 경우는 소속 의사의 98%가 낙태를 반대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낙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았고 또 그것이 어떤 문제(안락사)로까지 확산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이론적으로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낙태시술을 하는가 놀랍게도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분만보다는 훨씬 노동력이 덜 들고 수가도 고가인 낙태를 선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의료수가 제도로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서 산모의 산전관리와 분만에만 재정을 맡길 경우 병원운영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건물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낙태문제를 시급히 해결 할 수 있는 단서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의학지식에 위배되게 낙태를 시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신껏, 양심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Ⅷ. 결론
서구사회 중 舊서독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 낙태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더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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