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토빈세의이슈화,토빈세도입의필요성,우리나라토빈세

소개글

토빈세,토빈세의이슈화,토빈세도입의필요성,우리나라토빈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2)토빈세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
2.토빈세의 이슈화 배경과 현 상황

본론
1. 토빈세에 대한 찬/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2. 토빈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결론
1.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출처

본문내용

.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도입하는데는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특성상 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불가피하게 많은 외환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토빈세는 이런 외환거래에 직·간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환 헤지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들고 나올 경우 과세를 둘러싼 마찰은 물론 외환거래와 상품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 우리나라의 토빈세 대안에 대한 방안
·충분한 외환보유액유지
토빈세를 도입하고 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기성 국제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가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시 국제자본이 다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있는 자산에 타격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시장은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은 유동성을 띄며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외환보유액을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게 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것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헤지시장과 인식의 발달 촉구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또 다른 이유는 헤지시장의 미발달과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리스크를 현물시장에서 헤지하려고 하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환 선도, 선물, 옵션, 스왑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면 변동성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시장은 통화선물시장 정도라고 보입니다. 선도시장 즉, 선물환시장은 KIKO사태 이후 시장참가자의 은행 불신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옵션은 상장되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스왑시장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먼저 통화옵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market maker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 스왑시장은 OTC swap과 exchange swap있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전문가를 양성하여 CRS(currency rate swap)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거래소에서도 CME의 swap futures를 패러디하여 상장할 필요가 있다. 투기거래도 현물시장이 아닌 선물시장에서 한다면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Leads and lags도 선물시장에서 하면 환율폭등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앙 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이다.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체결됐다. 이 같은 합의는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 등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역내 협력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금융협정 및 국제기관에 의존하기 전에 아시아 국가들 간에 자금지원과 통화스와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2000년 협정 체결 당시 아세안 5개국과 한·중·일 3국이 780억 달러의 규모로 상호지원키로 합의했고,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키로 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이후 협력 규모를 키우고 다자기구화 하는 논의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2011년 초에는 역내 국가들이 1200억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 아세안이 20%를 분담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또 채권보증기구를 만들어 역내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CMI의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경제 감시 기구)의 감시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11년 9월 28일, "게이츠도 찬성하는 토빈세, 시장 건전성 높일 것"
한국경제, 2012년 4월 4일, [시사이슈 찬반토론] '토빈세' 도입해야 하나요
매일경제, 2009년 11월 6일, 긴 잠에서 깨어난 토빈세…투기자본 요동 잠재울까
머니투데이, 2011년 9월 5일, '증시 방풍림' 절실…G20서도 토빈세 이슈화 전망
SBS CNBC, 2012년 1월 17일, [경제수장 대담]③박재완 "토빈세 도입 서두르면 한국만 손해"
아시아경제, 2011년 8월 18일, 토빈세 두고 찬반여론 팽팽해
아시아경제, 2009년 10월 6일, 스티글리츠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 부과"
서울경제, 2011년 10월 9일, 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cafe.naver.com/job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
http://www.betulo.co.kr/1477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000588&ctg=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baek&logNo=20143940754
토 빈 세
목차
서론
1.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2)토빈세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
2.토빈세의 이슈화 배경과 현 상황
본론
1. 토빈세에 대한 찬/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2. 토빈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찬성 측 입장
(2)반대 측 입장
결론
1.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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