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방안 모색,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실태, 원인, 해결방안, 청소년범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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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주제 선택 목적 1


[본론]
Ⅰ.사건의 종류와 현황 파악 1
1.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 2
2. 학교폭력 2
3. 청소년 성범죄 3

Ⅱ.청소년 범죄 원인 분석 4
1. 인터넷, 대중매체에서의 성개방의 확산 4
2. 교육적 분석 5
3.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의 법적 장치 6


[결론]
Ⅲ.해결책 제시 7
1. 예비교사의 인식개선 7
2. 교육 제도적 해결책 8
3. 법제도 개선 8

○ 출처 9

본문내용

학생의 심리발달을 알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비행이나 일탈에 대한 이해를 하여 학생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후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선입견을 갖거나, 그른 방식으로 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예비 교사들이 모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 등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면서 새로운 예방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추후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 교사들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행동해야 할 양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2)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다. 사회가 이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범죄 위험도 많아졌다. 빈부 격차는 커지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사회에 갈등 요소는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발생 가능성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를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올바르게 지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2. 교육 제도적 해결책
(1) 교사들에 대한 지원
사회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이에 관련된 자료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에 관련을 줄 수 있는 기관 (한국법교육센터)나 연수(사이버 법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교사 법교육 직무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도덕교육의 연계와 교내 처벌의 다양화
범죄에 대한 인식은 도덕과 윤리로부터 비롯된다. 도덕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사회과목과 함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전학, 퇴학 등의 단편적이고 단순한 방법의 처벌이 아닌, 범죄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재량활동 내의 법 교육 활동 강화
2007 개정교육과정 사회 과목은 이전에 비해 법 교육 시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론상의 법만이 아닌, 현실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법을 가르쳐야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에서 법 교육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될 것이다.
(4) 법원과 법무부와의 교육적 연계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법 관련 교재의 보급을 강화하며 법교육의 교육적 연계를 도와주도록 한다. 특히나 법무부를 통해서는 검사의 만남이나 형무소 방문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판사와의 만남이나 재판의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법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과 처벌을 실제로 봄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3. 법 제도 개선
그동안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은 단순히 시혜적이거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청소년의 보호를 권리차원에서 가능하도록 2009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명시하여 보호의 영역을 넓히고 그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청소년은 사리판별이 부족한 어린 나이부터 여전히 유해물에 노출되어 있고, 법률상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나 보호규정 자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정성·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더해 심의기준을 엄격히 하여 청소년이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위험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을 지정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인용된 뉴스기사>
① ‘위기의 중학생…범죄, 자살률 증가.’ <천지일보> 2010년 11월 5일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20
② ‘아동·청소년 절반 이상 폭력·학대 노출’ <세계일보> 2010년 11월 22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122003646&subctg1=&
③ ‘10대 살인.성폭행은 총체적 사회 경고’ <연합뉴스> 2010년 6월 2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23/0200000000AKR20100623132700022.HTML?did=1179m
④"강간은 하나의 경력"…고삐 풀린 10대 성범죄<노컷뉴스> 2010년 9월 14일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8622
⑤아이돌그룹멤버A "비행청소년, 성범죄 저질렀다" 소문확산… 실명까지 거론 2010년 11월 7일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289096674100928010
<사이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 http://www.jikim.net/
사이버 법교육 센터 - http://www.lawedu.go.kr/
한국 법교육 센터 - http://www.lawedu.or.kr/
http://blog.daum.net/jjongahda/8753766 - 사회탐구 선택표
<저서>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광묵 저, 한국 법제 연구원, 2000년
‘제4장.청소년보호법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사용 지도서 - 교학사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상준 (교육과학사)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제3권 3호 2003.12, pp. 5~50(46pages) - 김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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