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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내용
2. 주요 특징
ⅱ.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ⅲ.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Ⅲ. 결론
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한계점

Ⅳ.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과 남의 관계를 두 개 국가 간의 관계로 합법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대결과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대결과 분열의 방안’이라고 비난함으로써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일문제 해결을 한정 없이 끌면서 현 분열 상태를 그대로 고착시켜 두개조선의 존재를 합법화하기 위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민족영구분열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현재의 두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北韓,고려연방제거듭주장」,연합뉴스,1990.09.28일자,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거나 타방에게 먹히는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며 자신들의 주장인 주한미군철수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거부하는 명목상의 이유로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데 관한 것이며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합립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들며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Ⅲ. 결론
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8년의 7.7선언에서 천명한 남북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점과 역대 정권의 통일방안 가운데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과의 거리를 가장 좁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의 통일정책결정과 방안의 입안과정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통일여망과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고 광범한 의견수렴을 통해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약점이었던 정통성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종식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남북 간에는 수시로 새로운 통일방안이나 제의가 있어왔으나, 평화공존의 시각에서 상호인정과 군사문제 협상태세를 반영한 것과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태우정부가 제시한 특기할 만한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민족사 전개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돌렸으며,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공존공영과 평화적 통일의 대열에 동참토록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양영식, 「통일정책론 :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pp272-275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 시절의「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 토대로 삼고 이것을 계승, 보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탄생시켰고, 위와 같은 정부의 기본적 통일정책의 기조는 현 정부의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한계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구식의 기능적 통합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능적 통합이론은 상이한 2개의 독립 국가들도 경제적·문화적으로 접촉과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정치적·군사적으로도 통합이 진행되어, 결국 통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와 한반도의 경우에는 기본적 전제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유럽 공동체를 구성한 나라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하나의 군사동맹체제에 속해 있는 나라인 데 반해 남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소우호협조조약'이라는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에 속해 있는 2개의 국가라는 점이다. 유럽 공동체의 각국 관계란 NATO와 같은 군사동맹체계 안에 있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동질성을 전제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의 이념적 차이와 더불어 외세와의 군사동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 공동체의 통합이론이 우리 민족 분단을 위한 극복 방안으로 원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휴전협정체제 청산,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기타 국제보장체제에 의한 평화의 제도화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남과 북의 기능적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Ⅴ. 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참고문헌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정대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문제연구, 1990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 연설문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양영식,「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한승주,「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北韓,고려연방제거듭주장」,연합뉴스,1990.09.28일자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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