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론 - 노동공급의 몇가지 특징, 개인의 효용극대화, 경제활동참가의 결정,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소개글

노동공급론 - 노동공급의 몇가지 특징, 개인의 효용극대화, 경제활동참가의 결정,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공급의 몇가지 특징
　1.1 노동공급의 다섯 차원
　1.2 한국 노동공급의 주요 추이

2. 개인의 효용극대화
　2.1 효용함수와 제약조건
　2.2 무차별곡선
　2.3 예산선
　2.4 개인의 효용극대화 조건

3. 경제활동참가의 결정
　3.1 보상요구임금(의중임금)
　3.2 경제활동참가의 결정기준
　3.3 보상요구임금의 배열과 경제적 지대
　3.4 비근로소득과 경제활동참가
　3.5 파트타임 근로기화와 경제활동참가
　3.6 노동공급에 들어가는 고정적 비용과 시간의 영향

4.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
　4.1 임금변화와 노동공급시간
　4.2 여가 소비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4.3 시장노동공급곡선의 도출
　4.4 한국 노동시간 감소의 분석
　4.5 준고정적 노동비용과 노동시간, 비정규노동

5.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5.1 기혼여성 시간배분의 특징
　5.2 기혼여성의 예산선
　5.3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와 최적시간배분
　5.4 여성의 생애노동공급
　5.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계생산이 동일하게 고용수준과 초과근무를 결정. 만일 준고정적 비용이 더 증가했다면(), 이게 되고 기업은 는 고정되었으므로 를 줄이려 할 것임. 즉 초과근무를 더 쓰려할 것임. 이에 준고정적 노동비용과 초과근무, 혹은 비정규노동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갖게 됨.
- 기업이 초과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준고정적 노동비용 외에 주문쇄도, 계절적 수요, 기계고장, 결근 등 대체
4.5.3 초과근무수당의 상승으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는가?
- 미국의 실증결과는 의 증가가 그 자체로 평균노동비용의 증가로 귀결되어 전체적인 고용감소, 자본집약적 생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안하는 대신 파트타임 부업의 증가를 보임.
- 그리고 고용증가가 있으려면 대기자가 동일한 숙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통상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숙련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준고정적 적용범위의 변화와 파트타임 고용 변화는 일치함.
4.5.4 채용 및 훈련비용
- 이들 비용은 고용초기에 집중됨. 그러나 훈련 투자는 미래의 생산성 결과.
- 2기간 모형 : 를 훈련없을 경우 생산성, 를 훈련시 0기의 생산성, 를 훈련시 1기의 생산성, 0기의 임금을 , 훈련직접비용을 , 1기의 임금을 라고 하면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에서 이루어짐. 는 훈련의 암묵적 비용.
- 기업특수훈련과 일반훈련
- 일반훈련과 기업특수훈련의 고용 조정
기업특수숙련의 경우는 labor hoarding이 발생. 고숙련자 해고가 적은 것은 경험적 사실. 이는 인 것을 반영함. labor hoarding은 경기회복기에는 고용증가 없이 산출(생산성) 증가, 경기수축기에는 고용감소 없이 산출(생산성) 감소.
- 최저임금 규정 : 훈련시기에 임금저하를 어렵게 하여 훈련제공을 감소시킴. 이는 특히 훈련이 필요한 미(저)숙련자(청년들)의 임금감소로 훈련제공이 어렵게 함.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을 감소시킴.
- 기업들은 훈련비용 감축을 위해 fast learner를 선호. 그러나 그에 대한 정보탐색 비용이 높음. 신호기제나 통계적 차별이 부정확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훈련비용 절약>탐색비용.
- 기업들은 내부노동시장(입직구 채용, 관찰)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냄. 그러면서 직무중훈련 등으로 기업특수숙련을 증진시키고 이들을 승진시킴. 근로자는 내부승진 보장됨으로 근속헌신하게 됨.
- 고연령자, 여성 등 훈련비용 투자회수 기간 작아 채용, 훈련에서 차별.
5.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5.1 기혼여성 시간배분의 특징
- 미국남성 시장노동 49시간, 가사노동 13시간, 여가 106시간(86년)
미국여성 시장노동 39시간, 가사노동 25시간, 여가 104기간(86년)
- 한국 생활시간조사(98년)에서 남자는 평일 25분 가사, 여자는 3시간 20분.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자는 하루 1시간 가사행동, 여자는 3시간 45분 가사행위.
- 가계생산이론 : 시간과 재화(시장구입 혹은 가정에서 생산)를 결합하여, 가계구성원의 효용을 충족시키는데 이용되는 상품, 즉 가정재를 생산하는 것. 요리, 청소세탁, 양육교육
- 위 그림에서 TH는 시장노동 OH는 가사노동. A는 시장요리+집데우기, B는 시장식품+집요리, C는 집생산식품+집요리
-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대체관계, 여가와 시장노동의 대체관계를 갖는다. 이에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큼.
- 남자는 소득효과 지배적, 여자는 대체효과 지배적 ∵ 이는 여성이 가정재 생산 주력하며, 가정재 생산과 시장생산의 대체성이 더 크기 때문.
- 누가 가정재를 생산하는가? 이는 누가 가정재생산의 비교우위를 갖는가 아니면 시장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가의 문제.
5.2 기혼여성의 예산선
- 기혼여성의 총시간 T는 가사노동 H, 시장노동 L, 여가 A로 구성.
- 기혼여성은 가사노동 H를 이용하여 가정재(Z)을 생산.
- 가정재 생산은 노동투입시 체감할 것이므로 기혼여성으 예산선은 다음과 같다.
- 위 왼쪽 그림에서 예산선은 TBC. Tt0는 가사노동의 시간, t0t1은 시장노동의 시간. t0B는 가정재 Z의 생산량이고, bd는 시장재 확보의 양.
- 위 오른족 그림에서 여성의 교육이 증가하거나 가계생산기술의 향상으로 가정재 생산곡선이 TP1으로 상방이동하고 예산선도 TMN으로 이동. 남편의 소득이 TV만큼 있으면 예산선은 TVRS로 더 위로 이동. 이 때 노동시장 참여는 줄 것임.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의 소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
5.3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와 최적시간배분
- 기혼여성의 선호체계가 상당히 가파르다면(여가를 극히 선호한다면) 효용곡선이 TP상에서 접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가사노동만.
- 임금이 W0에서 W1으로 변하면 새로운 예산선이 TB1C1이 되며, 노동공급은 L1H1으로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비싸진 가사노동은 H1H만큼 줄게됨. --> 노동공급탄력성이 큼.
5.4 여성의 생애노동공급
- 임신육아는 가정재 생산함수를 하방으로 이동시켜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
- 자녀들의 성장으로 가계생산함수는 상방 이동하여 가사노동은 줄고 시장노동시간이 증가.
- 탁아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가계생산함수가 하방이동하는 것을 막아 시장노동공급의 감소를 줄일 수 있음.
- 기혼 여성 20-30대 가정생산 > 시장생산 ; 40대 이후 가정생산 < 시장생산 ∵ 유아양육에서 아동(청소년 포함) 양육
5.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1) 시장임금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많아짐
2) 보상요구임금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는 많아짐. 저소득가구의 여성들 경제활동참가 높음. 자녀가 적을수록 보상요구임금수준은 낮아짐.
3) 가계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경제활동참가는 많아짐.
4) 도시화의 진전은 시장구입상품으로 가정재를 대체하게 하여 시장노동이 많아짐
5) 탁아시설의 미비는 보상요구임금수준을 높여 경제활동참가가 낮아짐.
6) 파트타임 고용의 미발달은 경제활동참가를 낮춤.
참고문헌
오성환 저, 노동시장론, 서울고시각 2014
김길선, 양광모 저,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서원각 2013
김용원 저, 노동경제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7
김우탁 저, 노동경제학, 법학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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