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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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1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
▒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톤의 미곡 증산
2.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3.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 방조제 축조로 상류 만경강.동진강유역 12,000ha의 상습침수지역 완전해소
4.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
▒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
▒ 군산,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백제문화권의 종합관광권 형성
5.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 사업시행 기간중 연13,390천명의 고용창출
정부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지역사회개발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도 없이 무리한 투자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초기단계부터 크게 빗나갔다.지역사회개발사업이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선정과 지원과정이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계획적인 선심성 사업확장이 한 몫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13개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거쳐 목표달성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추진 성과와 효율성을 상시적으로 감독평가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차제에 지역혁신특성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조성,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등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최상호, “지방시대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박영사, 2004
김정홍,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2004
<현대지역사회개발의 이해> 구본영 형설출판사 2009
한국지역개발학회, “지역개발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04
윤대식, “지역발전과 지역혁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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