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개요
　1) 장애인의 개념
　2) 한국 장애범주의 유형

2.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1) 인도주의적 필요성
　2) 경제적 필요성
　3) 사회적 필요성
　4) 정치적 필요성

3.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와 기피하는 이유
　1)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
　2) 장애인을 기피하는 이유

4. 장애인 고용제도의 이념

5.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의무고용률
　2)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범위
　3) 고용부담금
　4) 사업주 지원제도
　5)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6. 장애인고용의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화
　3) 고용지원제도 확대
　4) 장애인의 고용관리
　5)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
　6) 직업전문훈련시설 확충
　7) 지역사회중심의 고용촉진사업 전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도움이 됨
75.9
73.8
69.2
69.5
보통
19.4
22.4
29.2
27.5
도움 안됨
4.6
3.9
1.6
3.0
모름/모응답
0.1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6)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의사
<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의사(중복응답) > (단위: %)
구분
전체(고용+미고용)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사
장애인 구인상담
0.5
7.2
장애인 취업알선
0.4
4.7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시험고용 등)
0.2
3.9
취업 후 적응지도
0.0
1.1
직업훈련
0.5
4.4
기타
0.0
0.0
없음
98.7
83.8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
<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구분
전체
(고용)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 대상
(100명 이상)
비의무
(5~49명)
의무
(50명 이상)
50~
299명
300~
999명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장애인들에 대한 선호 및 선입견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인식 개선 노력뿐 아니라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을 성공적으로 이끈 과정과 경험을 그리고 기업의 직·간접적 성과 등과 같은 장애인고용의 성공사례와 직장적응 사례들을 담은 긍정적 인식 교육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남정호, 2011).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화
김종진 등(2008)은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1명 증가 시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취업자가 8.3명이 증가했다며 고용의무제도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의무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강필수, 2011).
3) 고용지원제도 확대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이 비례하여 사업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 초과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인상, 장애인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부여 등의 시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전은영, 2007).
4) 장애인의 고용관리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관리는 우선 장애인 각 유형의 특징과 일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업될 시점부터 시작하여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서 사업체 여건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을 적정한 직무에 배치하고 장애인의 작업능력과 장애에 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재설계나 직무조정 등 사업체 생산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개입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은영, 2007).
5)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이유는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부족, 지원자 부족, 적합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장영석 외, 2009). 이에 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구인상담과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강필수, 2011).
6) 직업전문훈련시설 확충
장애인들은 기술과 기능을 익힐 기회가 적어서 대부분이 단순제조업이나 농산물 생산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월보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도 직업전문훈련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한 후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역사회중심의 고용촉진사업 전개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관심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고용 문제는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사업체,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가, 기관 대표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의 장애인고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강필수, 2011).
【 참고자료 】
강필수(2011)「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논문
고제훈,최종철,김호진,양수정(2013)「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2013.12)「2013 장애인통계」
김필중(2004)「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김창현(2013)「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논문
김호진,최종철,양수정(2013)「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남정호(2011)「기업의 장애인고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논문
이상진(2008)「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재활제도를 통해서 본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의 방향」산재보험연구, 제1권1호
이호모(2004)「한국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전은영(2007)「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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