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득과 실 - 자유무역은 어떻게 사회적 재앙을 낳는가

소개글

자유무역의 득과 실 - 자유무역은 어떻게 사회적 재앙을 낳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은 어떻게 사회적 재앙을 낳는가
(2)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본문내용

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한 것도 바로 이 유치산업 보호이다. 이 말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한국도 60년대 원조경제에서 유치산업보호를 통한 경제정책을 이용해 현재 G20을 개최하는 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생기기 전 까지는 제도적으로 이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개발도상국도 눈앞의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 하에서 선진국 즉 강자의 논리대로 이끌어져 왔던 경제 질서를 아주 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등한 입장이 사실은 선진국의 이기적이고도 교묘한 논리였다. WTO에서의 일괄 타결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이 동등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괄적인 규칙이 시행되어야 하는가 말이다.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차이가 나는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같은 원칙을 시행한다면 이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은가. 관세인하 협정이라든가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협정, 그리고 무역 관련 투자협정, 또 책에서 언급한 농업과 공업 맞바꾸기 등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진국의 이익 챙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과거는 무력으로 인한 식민지화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식민지화라고 한다. 난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거엔 무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켜 힘이 약한 나라를 쟁탈했다면 지금은 그럴듯하게 합법적이고 모두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국제기구나 조약들을 만들어서 약한 나라를 쟁탈하고 있으니 말이다. 개발도상국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보는 손해를 감당한 채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하준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즉 세계경제를 위해서 이 글을 쓴 것 같다. 한때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이 반정부와 반미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금서로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세계경제를 위해 걱정하고 그에 걸 맞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책은 금서로 지정되기 보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본다. 나 또한 잘 알지 못했던 세계경제의 현 모습과 뉴스로는 알지 못하는 숨은 의미들을 콕콕 집어내는 데에 많은 깨우침을 느꼈다. 나와 같은 대학생들이 읽어 보아야만 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글이었던 것 같다.

키워드

자유무역,   장하준,   케인즈,   개방경제의 이해,   무역,   케인즈 이론,   사회적 재앙,   신자유주의